"3~4세는 왜 안되나요?"..무상보육 지원 불만

<8뉴스>

<앵커>

이래저래 우리 어머니들 불만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신승이 기자가 전한내용 자세한 내용을 이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부 이정민 씨는 정부가 올해부터 모든 가정에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보고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만 3살인 아이의 보육료 부담을 좀 더나 했는데, 만 3~4세 아동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정민/만 3세 아동 부모 : 저희 아이도 해당 안 되니까, 그 부분을 또 아, 이건 별로 지원이 되지 않겠다 싶어서 환영할 만한 정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부가 올 3월부터 시행하는 무상보육은 만 2살 이하 아동의 보육비를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전액 지원하는 겁니다.

만 5세 아동도 모두 한 달에 20만 원씩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만 3~4세 아동은 여전히 소득에 따라 일부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모 씨 만 0세·만 3세 아동 부모 : (만 3~4세가) 정작 기관에 다녀야 할 시기의 아이들이고 (기관에) 많이 다니는 아이들인데, 그 해 아이들만 누락이 된 거죠, 지금.]

만 2살 이하 아동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보육료를 받지 못합니다.

[0세부터 2세까지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아이는 정말 소수거든요.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걸까, 얼마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걸까…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화가 난 엄마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만든 정책인지, 현실을 모르는 답답한 행정이라며 보육지원 정책을 재검토해달라는 청원운동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보육료보다 영유아를 둔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게 낫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채철호)이혜미 para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