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일진' 횡포 막을 해법은

학생인권조례 재의로 교권 강화교내폭력 자진신고땐 인센티브쉬쉬하는 교사엔 벌점부과 병행

"학생이 담배 피우는 걸 제재라도 하면 당장 '밤길 조심하세요'란 소리를 듣는데 어떻게 폭력 학생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일진'들이 두려워 교사, 학생들이 제자와 친구의 어려움을 방관하면서 학교가 약육강식의 '정글'처럼 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진 학생들의 폭력에서 일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두발ㆍ복장 자율화, 교내 집회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울시 의회에 재의(再議)를 공식 요구했다. 곽노현 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학생인권조례를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이 비난을 무릅쓰고 뒤집은 데는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가 자살한 사건 이후 일련의 학교폭력 사태가 결정적인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진 데는 학교 일선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중재하고 해결해야 할 교사들의 역할이 크게 축소됐기 때문이라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환영했다. 김 대변인은 "작년 1학기에만 학교에서 1795건의 교원 폭언ㆍ폭행 사태가 있었는데 이건 이전 5년치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았고 특히 학생체벌을 금지한 서울ㆍ경기 지역에서 사건의 절반 이상이 발생했다"며 학생 생활지도에서 교사들의 손발이 묶여있다고 하소연했다.

교사들이 소위 일진 학생들에게 힘을 쓰지 못하다보니 학생들도 일진들의 횡포에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서울 강동구 한 중학교 학부모는 "아이들이 왕따나 집단 괴롭힘을 담임선생님에게 알려준 사실이 일진 학생들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오히려 보복을 당하기 때문에 두려워 나서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교사들이 권리 주장에만 나설 처지는 아니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막상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일선 학교 교사들이 이를 쉬쉬 덮는 데만 급급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에서 일진 학생들이 주도한 학교 폭력을 은폐하고 있는 만큼 적당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1일 열릴 당정협의에서 교내 폭력 사태를 자진 신고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유화책만으론 문제 해결이 어려우므로 학교 폭력을 감추려고 시도한 학교와 교사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벌점 부과 등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진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제' 도입도 논의 중이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기존 경찰이 다른 업무와 학교 폭력 업무를 병행하는 연계 경찰관제는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학교폭력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전담 경찰관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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