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없는 표퓰리즘?..3살과 4살, 왜 제외?

[뉴스데스크]

◀ＡＮＣ▶

나라에서 보육비를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젊은 세대의 보육에 실제로 도움이 될까 하는 점인데요.

다분히 올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만 2살 이하 무상보육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이미 결정돼 있던 만5살 이하 '누리과정' 예산도 내년부터는 어디서 마련할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만 2살 이하 무상 보육이 불쑥 치고 들어온 겁니다.

◀ＳＹＮ▶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

"이번에 당이 아마도 정무적인 판단에서 보육료 지원을 전격적으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만 2살 이하 영.유아 중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63만 4천여명은 지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 2살 이하 아기는 집에서 키우라는 OECD 권고와 정반대입니다.

◀ＳＹＮ▶ 유희연

"무조건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전업주부들 한테는 너무 불공편한 게 아닌가..."

게다가 올해의 경우 만 5살과 두살 이하는 지원되고, 3,4살 아이는 지원이 없어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지원금이 기관으로 가다보니 비용인상과 원생 숫자 부풀리기 같은 도덕적 해이 우려도 나옵니다.

◀ＡＮＣ▶

보신 것처럼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김현경 기자, 아이를 집에서 키우면 보육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아닌가요?

◀ 기 자 ▶

이대로라면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끌어내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두 살 이하인 모든 어린이에게 양육수당을 주는 쪽으로 고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ＡＮＣ▶

여당은 작년 초만 해도 야당의 무상보육 정책을 "무책임한 세금 폭탄"이라고 비난하지 않았던가요?

◀ 기 자 ▶

네,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겁니다. 특히 복지부와 구체적인 조율없이 전격 통과된 이번 예산안이야말로 올 해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젊은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경. 기자 goodjo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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