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그리스에 전쟁배상금 1천억불 빚?"<獨언론>

김영묵 2011. 9. 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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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 당시 그리스 중앙銀서 강제 차입

(서울=연합뉴스) 김영묵 기자 =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그리스를 지원하는 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독일이 과거 나치 정권이 일으킨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배상금으로 그리스에 약 1천억달러(약 115조원)를 빚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21일 독일 일간 '디 벨트'에 실린 기사를 소개하면서 나치가 1941년 4월 그리스를 침공해 잔혹한 점령군 정권을 수립한 뒤 경제적 수탈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나치의 침공을 받은 다른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원하지 않는' 수출을 강요당하는 등의 경제적 수탈을 받았고 이 탓에 물가상승률이 치솟는 등 주민의 삶의 질이 급격히 나빠졌다.

더욱이 나치는 그리스 중앙은행을 압박해 4억7천600만마르크를 빼앗다시피 꾸어갔다.

절대 금액이나 인구 비례 액수로나 나치 점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가 본 경제적 손실은 폴란드, 옛 소련, 옛 유고슬라비아에 이어 네 번째로 크다는 데 역사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제2차 대전 종전 후 파리보상회의와 1953년 런던(전쟁)부채협정에 따른 나치의 전쟁배상 조건을 토대로 그리스는 1941년부터 지금까지 개별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등을 합쳐 410억달러 이상을 독일로부터 받았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 뒤 독일이 전쟁배상금을 지급하느라 경제적으로 휘청거렸고 이로 인해 아돌프 히틀러라는 독재자가 등장했음을 들어 피해국으로 하여금 파리보상회의와 런던부채협정에 따라 지급받은 배상금 이외에 추가로 독일에 배상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문제는 그리스 중앙은행이 나치에 빌려줬던 4억7천600만마르크.

이 돈의 성격을 '전쟁피해'로 규정하면 기존의 협정에 따라 독일은 이를 상환해야 할 필요가 없지만, 만일 이 돈을 '통상적인 대출금'으로 규정할 때는 그리스 중앙은행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물가상승과 화폐단위 변경 등을 고려했을 때 당시 4억7천600만마르크의 가치는 140억달러로 환산되며 여기에 종전 이후 66년간 연리 3%의 이자를 적용할 경우 최소한 950억달러에 이른다.

그리스로서는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자국의 재정위기를 해소할 수도 있는 거액이다.

하지만, 독일이 만약 이 자금의 일부라도 '통상적 채무'로 인정할 경우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여기저기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디 벨트는 지적했다.

econ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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