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구, "농지감소로 식량안보 기반 더욱 약해졌다"

입력 2011. 9. 21. 09:00 수정 2011. 9. 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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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1년 9월 20일 (화) 오후 7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민주당 정범구 의원

▶정관용 > 이어서 민주당 정범구 의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1달에 여의도 면적 2배 가까운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 이번에 이걸 지적하셨어요. 정범구 의원, 안녕하세요?

▷정범구 >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정관용 > 오랜만입니다. 절대농지 제도가 없어졌나요?

▷정범구 > 아, 절대농지라고 하지 않고 요새는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걸 정해놓고 그 안에 우량농지라고 하지요.

▶정관용 > 아니, 옛날에는 아무튼 농지는 절대 손 못대도록...

▷정범구 > 그게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에, 우리 중앙대 총장하셨던...

▶정관용 > 김성훈 총장?

▷정범구 > 예, 김성훈 장관 시절에 아주 철칙같이 지키셨지요, 그때만 해도.

▶정관용 > 예, 그런데 그 후에 이게 없어졌어요?

▷정범구 > 그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관용 > 언제부터 이게 없어졌나요?

▷정범구 > 절대농지, 이게 표현상의 문제인데요, 절대 농지라는 게 지금은 이제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는 우량농지라고 하는데, 시점상 이게 정확하게 언제 변화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국민의 정부 이후에 이런 변화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관용 > 과거에는 그 농지를 다른 걸로 바꾸게 되면 다른 곳에 그만한 면적의 농지를 만들어야 되고.

▷정범구 > 대체농지를 만들게 되어 있었지요.

현정부가 대체농지제 폐지했다

▶정관용 > 그 제도 자체가 사라졌군요?

▷정범구 > 그 대체농지를 폐지한 게, 이제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오고 나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전용하는 게 훨씬 쉬워졌고, 농지를 사들여서 개발을 하려는 이런 업자들이나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담이 완전히 없어진 거지요.

▶정관용 > 2008년부터입니까?

▷정범구 > 2008년 5월 달에 농업진흥지역에 들어오려면 그만큼의 대체농지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이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게 2008년 5월의 조치였고요.

▶정관용 > 그래서요?

▷정범구 >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농지 전용을 가속화시키는데, 크게 이제 농지 전용의 문제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큰 폭으로 농지 전용이 많아지고 있고, 첫째는. 그 다음에 둘째는 그 농지 중에서도 소위 우량농지, 농사짓기에 적합한 농지들의 비율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량농지, 옛날에는 절대농지라고 하던 것들이 농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세가 쌌지요.

▶정관용 > 그렇지요.

▷정범구 >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개발하려는 업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관용 > 풀리기를 바라겠지요.

▷정범구 > 예, 주변 시세보다 싼 데다가 옛날에는 대체농지를 마련해야 되는 부담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농지 전용이 이제 크게 가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농정공약을 내놓은 게 있어요.

MB 10대 농정공약에 나와있는데, 이 공약의 네 번째가 뭐냐 하면, 농지 규제를 완화해서 재산권을 보장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그러니까 일부 농민들의 경우에 나이가 들어서 고령화된다거나 아니면 주변 지역이 이제 도시화 등으로 개발이 되어서 이 농지를 팔고 싶어도 이게 절대농지로 과거에 묶여있는 경우에는...

농지를 개발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정관용 > 싼값으로 팔 수밖에 없고?

▷정범구 > 어려웠지요. 이런 층을 겨냥해서 농지규제를 완화해서 재산권을 보장해주겠다. 이게 아주 공약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식량 생산이나 이런 데 관점을 두었다기보다 이 토지를 개발대상, 이런 걸로 보고 있는 거지요.

▶정관용 > 농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그것 자체를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농지가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정범구 >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식량의 생산기반이 파괴되는 것이지요.

▶정관용 > 이미 우리 식량 자급률 25%밖에 안 되잖아요?

▷정범구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식량 기반이 파괴되는데, 우리가 식량 자급률이 25%인데 쌀만 이제 100% 자급하고 있어요.

농지전용으로 식량안보 기반 더욱 흔들리고 있다

▶정관용 > 쌀은 조금 남지요.

▷정범구 > 그건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의무수입물량이라는 게 연간 한 30만톤씩 있어서 그건 좀 남고요. 그러나 그 남는다는 것도 과거에 우리가 대북 지원을 40만톤씩 하던 것을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몇 년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과 올해는 이제 날씨가 안 좋아서 쌀 작황이 아주 안 좋아져서 간신히 우리가 자급할 정도만 생산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쌀에 한정된 거고. 밀하고 옥수수는 지금 거의 99%를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정관용 > 그렇지요.

▷정범구 > 그래서 이제 농지 전용이 심각하다는 것은 첫째 식량의 자급 기반이 파괴된다는 거지요. 공산품 같은 것은 뭐 모자라면 공장을 더 돌려서 만들면 되지만, 농사라는 것은 논을 만들고 밭을 만든다는 게 1~2년 걸려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논은 환경보호 기능도 하고 있다

▶정관용 > 맞습니다.

▷정범구 >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지적하는 건데, 이 논밭의, 특히 논의 경우에 이게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환경 공익 기능이 대단히 큽니다.

▶정관용 > 그렇지요.

▷정범구 > 논의 경우에는 특히 홍수 조절 기능이라든가 지하수 함양 능력이 크지요. 누가 그런 지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논이 담아내는 그 저수량이 소양댐 몇 백개에 맞먹는다는 그런 자료들도 있는데요. 이런 환경 공익적 기능이 지금 다 손상되고 있는 거지요.

▶정관용 > 그래서 한번 집계를 해보셨어요?

▷정범구 > 제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지난 3년 반 동안에 없어진 농지를 보니까 대략 6만 헥타르 정도 됩니다. 이걸 농업진흥청에서 만든 환경 공익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계산해보면 이 6만 헥타르가 사라짐으로 해서 최소 2조원 이상의 환경 공익 손실. 그러니까 홍수 조절 능력이라든가 지하수 함양 능력이라든가 대기 정화 능력이라든가 토양 유실을 막아내는 이런 효과들이 손상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관용 >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용된 농지들은 주로 어떻게 사용되던가요? 그것도 조사해보셨어요?

▷정범구 > 일단은 이게 이제 항목이 공공시설, 주거시설, 광공업시설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뭐 이제 일부는 도로나 철도나 항만 같은 공공시설에 빠지는 것도 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온 후에 이 수치들을 보면 2009년에는 전용된 것들 중에서 공장시설에 전용된 게 많이 눈에 띄고요. 2010년에는 주거시설, 그러니까 아파트나 주택으로 전환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앞선 정부들을 보면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농지 전용이 이렇게 갑자기 상승하는 통계가 나옵니다. 이거는 보니까 그때 세종시라든가 혁신도시 같은 소위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시들을 확대하면서...

▶정관용 > 맞아요.

▷정범구 > 농지 전용이 많이 있었고요.

▶정관용 > 그때는 그러니까 세종시 특별법, 혁신도시 관련 특별법,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전용된 거로군요?

▷정범구 > 예, 그것에 의해서 전용된 겁니다. 개인 민간업자가 전용한 것은 아니고요.

▶정관용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명박 정부 2008년 5월 이후에는 어느 농지든지 전용하고 싶으면 전용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허가를 하는 겁니까?

▷정범구 >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좋은 우량농지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대체농지 의무가 없어서 그게 폐지됐고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평균 경사율 15% 이상 되는 걸 우리가 한계농지라고 하는데요. 이 한계농지 중에 일부는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다, 이렇게 고시가 되면 이것도 농지 전용을 하기 쉽게 만들어놓았습니다. 또 수도권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경우, 그리고 택지조성할 때 뭐 학교 용지 조성을 위한 농지 전용일 경우에는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는 게 과거에는 있었는데 이걸 이 정부 들어와서는 한시적으로 면제를 해주고 있어요.

▶정관용 >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뭔가 개발계획이 확정되고 통과만 되면 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군요?

▷정범구 >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은, 현 정부가 지금 농지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 내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영농법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영농법인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도 영농법인이 농지를 살 수 있게 하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농민이 아닌 일반 법인이 농지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재벌도 이제는...

▶정관용 > 농지를 살 수 있다?

▷정범구 > 농지를 살 수 있도록 그걸 열어놓는 걸 지금 정부가 개정안을 내놓고 있어서 이게 지금 이제 상당한 문제의 쟁점이 될 걸로 예상합니다.

▶정관용 >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농지 정책 기본 정신에 대한 토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군요.

▷정범구 > 아,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농지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식량 자급률과 관련되어서 이게 양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가 보통 식량자급률이 높은 나라, 농업국가 하면 후진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관용 > 아니지요.

▷정범구 > 그렇지 않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OECD 국가들. 프랑스는 뭐 대표적이고요.

▶정관용 > 그렇지요.

▷정범구 > 식량자급률이 다 100%가 넘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가 320%, 미국이 125%인데, 우리가 지금 26.7%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정관용 > 맞습니다.

▷정범구 > 그러니까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은 우리 경제 관료들이 아직도 뭐 쌀 같은 것 모자라면 사다 먹으면 되는 것. 뭐 비싸면, 뭐 이번에 뭐 고추 값이 비싸다고 하니까 중국에서 들여다가 싼 것 사먹으면 되는 것, 이런 사고를 우리 경제 관료들이 가지고 있고, 대통령도 보면 지금 이런 사고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정관용 > 좋은 문제제기 하셨습니다. 식량안보 차원, 또 환경보호 차원에서 우리 농지 정책의 근간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군요. 정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범구 > 예, 고맙습니다.

▶정관용 > 민주당 정범구 의원이었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35분, 3부에 다시 옵니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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