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소비자단체가 정부에 유류세 인하를 재촉구하고 나섰다. 세금이 절반을 차지하는 기름값 특성상 지난 7개월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비자의 세금 부담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소비자시민모임(석유감시단 단장 송보경)은 지난해 10월 첫째 주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32주간 유류세와 정유사·주유소의 유통비용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7개월간 유류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주에 리터(ℓ)당 934원이었던 세금이 국제유가의 상승과 함께 매주 인상돼 이달 2주에는 966.68원까지 인상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휘발유 구매 시에 세금에 대해서만 리터당 32.68원을 더 부담하는 셈이 됐다.

유류세는 작년 1월 1주부터 9월 4주까지 리터당 930원 중반대를 유지하다가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작년 10월 1주부터 덩달아 상승했다.

이 같은 세금 상승은 국제유가가 인상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따라 오르는 구조 때문이다. 유류세 중 부가가치세는 세금단계, 정유사단계, 주유소 단계 등 3번에 걸쳐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또 탄력세는 교통세 기본세율의 ±30% 내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휘발유 탄력세율은 11.37%에 이른다.

이에 대해 소시모 관계자는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탄력세의 도입취지가 무색하다"며 "고유가시대에 탄력세는 최대 -30%로 운영해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유사의 유통비용과 마진 추이는 지난 1월 3주에 리터당 66.76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추세로 돌아서 4월 1주 정유4사의 기름값 할인 시행후 마이너스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소의 유통비용과 마진은 4월 1주 리터당 123.97원까지 치솟았다가 4월 2주 소폭 감소했다.

소시모 측은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정부의 세수는 그만큼 더 증대됐으며, 이는 정부가 국제유가 인상을 틈타 세금을 더 받아가면서 정작 기름값 인상에 따른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세수 증대를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탄력세율 인하 등 즉각적으로 세금 부담을 인하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도 유통비용과 마진 인상을 자제해 서민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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