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범죄 유형과 원인
기독교(천주교, 개신교 포함)의 ‘십계명’, 불교의 ‘오계’(五戒) 등 각 종교의 계율은 그 성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살인, 도둑질, 거짓말, 간음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종교 계율뿐 아니라 사회법에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범죄다.
유형별로 보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율에 해당하는 ‘사기’가 폭력 관련 범죄와 함께 종교인 범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사기는 전체 종교인 범죄 중 15%가량을 차지한다. 그 방법도 다양하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개발을 목적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형태는 다반사다.
최근에는 ‘다단계 선교’와 같이 종교적 색채를 가미한 사기 행각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는 선교회에 회원을 가입시킬 때마다 수당을 준다고 속이고 가입비를 가로채는 것으로, 다단계 판매와 교회의 전도행위를 결합한 셈이다.
각 종교들이 공히 금지하고 있는 ‘간음’ 또는 ‘음행’(淫行)과 관련된 범죄도 늘고 있어 흥미롭다. 강간은 적은 수지만 소폭씩 증가 추세에 있으며, 성매매특별법 위반도 매년 2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 성매매의 경우, 실제 적발되지 않은 건수가 상당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웃어 넘길 수만은 없는 수치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의 문제로 떠오른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자 중에도 종교인이 포함돼 있어 충격적이다. 특히 이들은 종교인이라는 자신들의 위치를 이용해 어린 신자들을 꾀어 범죄를 저질렀다. 지난해 7월 10대 신자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전도사는 “기타를 치며 찬양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며 신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율에 해당하는 절도나 횡령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절도는 2007년 99건에서 2008년 107건, 2009년 145건으로 늘었으며, 횡령은 2007년 91건, 2008년 109건, 2009년 101건이었다. ‘살인’은 2007년 5건, 2008년 12건, 2009년 2건이 발생했다.
종교인의 범죄는 범죄가 가지는 사회적 악영향 외에도, 종교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데 문제가 있다. 종교인들은 통념적으로 일반 신자나 비종교인에 비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으며, 대다수는 그 기대에 모범적으로 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종교인들의 이와 같은 일탈 행위는 각 교단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며, 곧 신자들의 이탈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종교인 범죄 원인의 하나로 자질 문제를 든다. 매년 관련 종사자를 찾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무분별하게 후보자들을 받아들이고 교육·배출한다는 것이다.
천주교는 성직자 수급 구조가 단일화돼 있지만, 개신교만 해도 교단·교파마다 있는 신학교는 물론, 무허가 신학교까지 난립해 목회자를 배출하고 있다. 불교는 조계종 등 중앙 통제가 가능한 몇 개 종단을 제외하고는 역시 제각각의 소수 종단이 난립해 있고, 무속인은 공식 통계를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횡령과 같은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성직자가 가지는 제도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장은 “일부 주지스님이나 교회 담임목사들의 경우 재산 관념이 희박해 교회·사찰 재산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지·목사가 행정 전권을 휘두르는 제도는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2-09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