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4대강 면죄부 감사, 국민 납득하겠나"

[한겨레] 감사원 발표 맹비난 "스스로 본분 망각해"

4대강 사업에서 논란이 됐던 예비타당성, 환경·문화재 파괴 등에 대해 '문제없다'는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에 대해 28일 야당과 환경단체가 일제히 "면죄부"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감사원은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감사원 관계자는 "4대강 사업 같은 국책사업은 정치적 판단의 영역이고, 감사원은 기술적인 부분과 계획과 절차상 하자 등을 살펴봤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27일 낸 4대강 감사 결과 보도자료에서 "이번 감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업이 효율적으로 계획·집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라고 밝히는 등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혔다는 비판이 많다. 더구나 감사 내용이 허술할 뿐 아니라 발표 시기도 늦춰져 정권 눈치보기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25일 감사에 착수해 1년 동안 감사를 했지만, 실지 감사(현장 감사)를 한 것은 지난해 1월25일부터 2월23일까지 한달뿐이었다. 지난해 6월부터 9월은 주심을 맡은 은진수 감사위원의 검토 기간이었고,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는 전문가 자문 등 기술 용역이 이뤄졌다. 감사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에 몸담은 은진수 감사위원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벌어져 지난해 10월 4대강 감사의 주심이 성용락 감사위원으로 교체되는 파동을 겪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 판결 틈을 타서 감사원은 1년 넘게 4대강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다가 공식 발표 없이 슬그머니 보도자료 하나 내놓고 끝냈다"며 "감사 보고 내용이 아니라 '4대강 좋은 평가서'다"라고 평가했다. 이인영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4대강 면죄부 감사다. 독립기구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감사원이 자기 본분을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심재옥 진보신당 대변인도 "보와 준설 문제를 감사하지 않은 점은 '눈가리고 아웅' 식의 알맹이 빠진 감사"라며 "불법, 탈법 사실이 드러난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대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니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라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4대강 사업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는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형식논리에 따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며 "앞으로 정부가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사업을 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감사원의 권한을 스스로 져 버린 것이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권혁철 남종영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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