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전기 무상화하자 요구할까봐 겁나"

"과소비 심각" 지적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해 당장은 아니지만 늦어도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까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새해 업무보고회를 갖고 전기 과소비 방지와 전기료 합리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에너지, 특히 전기 과소비 이야기가 집중 논의됐다"면서 "전기 생산에 투입되는 화석연료 비용에도 못 미치는 원가구조를 갖고 있어서 전력사업이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료 현실화에 대한 토론을 들은 뒤 "주요 20개국(G20)에서 에너지 보조금을 줘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거꾸로 우리나라는 요즘 유행어로 보면 '전기 무상화하자'고 할까봐 겁난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현재의 전기요금이 세계적 추세에 비해 너무 낮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전열기를 지금처럼 많이 쓰는 것은 분명히 비정상적이다. 전기 과소비가 심각하다"면서 "가격 기능을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다만 물가 불안이 계속돼 온 점을 지적하며 전기료 현실화를 중장기 로드맵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는 전언이다. 또 전기료 현실화 대책을 세우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대책 마련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중경 신임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에너지 가격을 합리화하겠다"면서 "다만 물가 안정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중장기적 로드맵으로 주의깊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성장위원회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자발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탄소배출권거래제법 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30% 감축 목표에 따라 연말까지 감축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구체적 목표 이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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