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4대보험 통합징수

[CBS경제부 임미현 기자]

새해부터 4대 사회보험이 통합 징수돼 1장의 고지서로 4가지 보험료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편을 담은 '201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

=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징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합된다.

따라서 그동안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3개 공단에 각각 납부하던 보험료가 1장의 고지서로 발급돼 한번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납부 방법도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무고지서, 편의점, 모바일, 민원포탈 납부 등으로 다양해진다.

◈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

= 불법 재산 해외 반출 등을 막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가 신설된다.

단 하루라도 보유 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해 6월에 해외금융 계좌 정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새해부터 법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통합 취득세 분납제도 3년간 시행

=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 취득 후 60일 이내 '통합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득세 분납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 '석면' 건강 피해 구제제도 시행

= 석면과 관련된 직업을 갖지 않았어도 일상 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돼 석면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치료비와 생활 수당 등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석면 질환자 또는 유족의 석면피해인정(특별유족인정) 신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해 치료비 등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20인 미만 사업장도 주40시간 근무

= 내년 7월부터 상시 근로자가 5~19명인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도입된다.

30여만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2백여만명의 근로자가 주 40시간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주 40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여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 2004년 7월 도입된 이후 7년 만인 내년 7월까지 최종 마무리된다.

◈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

= 내년 1학기부터 소득 5% 이하, 성적 A 이상인 대학생 중 1만8천명에게 연간 최대 5백만원의 등록금이 지원된다. A+ 이상인 대학생 중 1천명에게는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한다.

또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 26만3천여명은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지원받는다.

◈ 농지연금 시행

= 새해 1월1일부터 65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 제도를 시행된다.

농지연금은 농지는 있지만 일정 소득이 없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 설계를 돕기 위한 것으로 70세 농민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할 경우 사망 때까지 매달 77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 숲길, 농작물 훼손하면 처벌

= 내년 7월부터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와 처벌 규정이 새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숲길이나 숲길 주변의 농작물, 건조물 등을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숲길에 오물을 버리거나 표시판 등을 파손할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KTX 전라선(익산~여수) 운행 개시

= 내년 말에는 여수, 순천역에서 직접 KTX를 이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익산~여수까지 이동 시간이 약 19분 단축될 전망이다.mari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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