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전도사'된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

노인 부양과 아동 건강 '지킴이'노인 생계비 5조원, 아동 무료예방접종 470억원 지원 촉구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이 30일 노인 부양과 아동 건강을 위한 '지킴이'로 발벗고 나섰다.

이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빈곤층이 700만명이고 이 가운데 157만명이 기초수급대상자인데, 우리나라의 독특한 부양의무 때문에 103만명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03만명엔 대부분 노인층이다. 노인층은 본인의 경제적 능력이 없어도 주민등록상 부양가족 의무가 있는 자식의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이면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 의원은 "비수급 빈곤층의 기초생활수급 자격 요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최저생계비의 200%인 월소득 272만원 이상으로 완화해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5조원으로 추정된다.

생후 3개월부터 12세이하 아동에게 꼭 필요한 B형간염, 결핵, 홍역, 수두 등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에 대해서 무료접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그는 "현재 30%의 접종비용만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접종비용 예산 47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증액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사전심의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나라당 소속 복지위원은 이 의원의 무료 예방접종 주장을 받아들여 2011년 예산안에 반영, 관철시키기로 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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