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조? 2000조? 5000조?

통일비용 전망치 연구기관마다 천차만별징수방법 부가세인상·방위세 부활 등 거론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 신설 논의를 제안함에 따라 어느 정도 규모의 통일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일비용은 연구기관마다 추정치의 차이가 크다. 피터 벡 미국 스탠퍼드대학 아시아 태평양센터 연구원은 지난 1월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북한 주민의 소득을 남한 주민의 80% 수준으로 올리려면 30년간 2조∼5조달러(2300조∼5750조원)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찰스 월프 미국 랜드연구소 국제경제 전문가는 지난 3월 북한을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620억∼1조7000억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011년 급속하게 통일이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GDP의 7∼12%를 통일비용으로 추정했고, 삼성경제연구소는 2005년 통일비용으로 545조8000억원을 추산했다.

통일세 재원 마련은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소득세나 법인세 등과 같은 직접세의 세목을 신설할 때 조세저항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이 1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보다 낮아 국민을 설득할 여지가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지난해 징수된 부가가치세는 47조원으로 전체 국세 164조5000억원의 28.6% 수준이다.

1990년 12월 폐지된 방위세를 되살려 통일세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과거 방위세는 기존 세액의 세목에 따라 10∼30%를 차등해 부과했다.

독일처럼 '통일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독일 통일을 위해 서독은 1990년 통일 때까지 10년 동안 매년 100억달러를 모금했다.

독일이 통일 후유증 완화를 위해 1991년 만든 '연대세'도 검토해볼 수 있다. 소득세나 법인세의 7.5%를 연대세로 부과했다가 1년 만에 폐지했으나 1995년 재도입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통일세는 워낙 크고 중요한 문제라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지 아직 알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제안한 만큼 통일세를 둘러싼 논의가 사회 각층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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