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檢警개혁 범정부 TF 구성" 지시

상설 특검· 기소 심의제· 공수처 등 논의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검찰∙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의 사법개혁 논의와 함께 검경 개혁 방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운찬 총리로부터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총리실이 운영을 주도하는 범정부 TF에는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이 수석은 "조만간 출범할 범정부 TF는 상설특검제, 검찰의 기소독점을 완화하는 기소심의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방안 등을 모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정부 TF는 우선 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상설특검제 도입 여부를 적극 검토하게 된다. 또 공수처 신설 방안도 비중있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권 일부에서 공수처에 대해 "옥상옥 기구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서 실제 공수처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범정부 TF는 또 일반 시민이 특정 사건 기소 여부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는 기소심의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검찰이 행사하는 수사권 일부를 경찰에게 넘기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들이 검경을 불신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검경이 스스로 개혁안을 준비 중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제도적 해결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전반에서 부정비리가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법적으로 해결하기 전에 사회지도층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도덕적 해이가 퍼져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면서 "성공을 위해서라면 부정한 방법도 용인할 수 있다는 병적인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도덕재무장 국민운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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