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철 변호사 '사례중심 공직선거법 해설' 발간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의 심원철 변호사(44·사법연수원30기)는 지난해 4월부터 11개월 간에 걸쳐 집필해온 '안전한 당선의 길잡이 사례 중심 공직선거법 해설'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심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너무 방대하고 법조인으로서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정도로 조문이나 규정이 너무 불명확해 매번 질의가 있을 때마다 고시공부 하듯 조문을 뒤적거려야 했다"며 "과거 '헌법판례평석' 책을 집필한 경험을 토대로 선거와 관련된 자료와 판례를 정리하면서 해설서를 출간하게 됐다"고 동기를 설명했다.

이 해설서는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100여개의 판례, 600여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회신 등을 참고해 570쪽 분량으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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