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빚 급증…이자 부담에 비명

<서민 빚 급증…이자 부담에 비명>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최현석 김호준 기자 =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 등을 찾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서민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서민들이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세계적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 감소가 겹치면서 생활비와 대출이자를 충당하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악화할 소지가 있어 가계대출 관련 금융비용 경감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민 대출 급증…대출금리는 요지부동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작년 11월 말 현재 137조6천600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1천80억원 늘어났다.

지난 4월 이후 8개월 연속 늘어나면서 12조4천420억원 증가했으며 2004년 말보다는 58조4천470억원 급증했다.

비은행의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전체 예금기관의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월 21.7%에서 작년 11월에는 25.2%로 확대됐다.

서민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단위농협 등은 대출을 확대하면서도 대출금리는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저축은행의 일반대출 금리는 작년 평균 12%로 은행의 대출금리(가계+기업) 5.65%보다 6.35%포인트나 높았다. 저축은행과 은행 간 대출금리 차는 2007년 4.37%포인트에서 2008년 5.06%포인트로 커진 데 이어 작년에도 확대되면서 2년 새 2%포인트가량 벌어졌다.

작년 신협의 일반대출 금리는 8.03%로 은행 대출금리와의 차이가 2.38%포인트를 기록하면서 2000년 이후 9년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다.

작년 평균 7.09%를 기록한 단위농협의 대출금리와 은행의 대출금리 차이는 2007년 0.23%포인트에서 2008년 0.44%포인트로 확대됐고 작년에는 1.44%포인트로 커졌다.

이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형성된 저금리 추세의 혜택이 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적게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민들, 금융위기.경기부진에 직격탄

경기침체 여파로 소득이 줄어들면서 높은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서민들도 증가하고 있다.

2006년부터 서울 용산에서 애완용품점을 운영해오던 최모(31) 씨는 금융위기로 직격탄을 맞아 매출이 50% 이상 급감했다.

또 개업 당시 대출받은 창업자금 원리금 상환과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사용해오던 카드 대금이 연체돼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여 결국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신청했다.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차량을 이용해 건어물을 판매하는 김모(37) 씨도 교통사고로 장사를 못하게 되면서 채무불이행상태에 처하자 개인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신청해 이자는 전액 감면받고 원금만 8년간 분할 상환키로 했다.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는 김수철(46) 씨는 연간 2천200만원의 소득으로 3명의 자녀 및 배우자와 함께 생계를 꾸려가다 긴급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작년 3월 캐피탈업체로부터 1천200만원을 대출받아 이자 갚기에 허덕이다 최근 캠코의 전환대출 프로그램에 손을 뻗쳤다. 그는 연 31%인 이자 부담을 연 12%로 낮췄다.

이 같은 채무재조정 등을 위해 작년 한 해 신용회복위원회와 캠코의 신용회복기금에 상담을 신청한 건수도 무려 각각 58만8천335건과 41만6천465건에 달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기부진 등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이자감면 등의 신용회복 지원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고정금리 가계대출 확대 유도"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우선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해 가계의 금리변동 위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고정금리 대출 활성화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금융회사의 서민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금융당국의 주요 정책목표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회사 등 서민금융회사가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기피하고 부동산 관련 대출이나 유가증권 투자에 열중함에 따라 서민금융 여건이 열악해지고 사금융 피해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서민대출 기능 회복을 위해 신용평가역량을 높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비과세 예금혜택을 서민대출 확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서민금융기관의 서민지원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 발족했는데 이 TF는 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대부업.신용회복 등 5개 반으로 구성됐고 각 반에 관련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 간 신용정보 공유를 통해 위험관리를 효율화하고 경쟁을 촉진해 금리 인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러시앤캐시 등 대형 대부업체는 금리인하 여력이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저신용.저소득 계층의 자활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상반기 중 미소금융지점을 50개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소금융사업으로 800만명에 달하는 저신용자를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서민금융회사가 서민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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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0/02/21 06:2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