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사민주의 양립 가능하다?

신자유주의 지구화와 복지를 중시하는 사회민주주의 정책은 양립 가능한가? 지배적인 주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직관적으로 봐도,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사회민주주의의 기둥이랄 수 있는 국가 및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국내에 갇혀 있는 반면 자본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 사민주의 국가가 자본 통제 기능을 상실하면서 힘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상황인 것이다. 명석하고 정력에 넘쳤던 스웨덴의 올로프 팔메 전 수상이 외환시장 자유화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 있다.

사회민주주의는 '조절된 시장경제'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그렇다면 '조절된 시장경제'란 어떤 시스템인가. 먼저 국가·노동자·경영자가 협의해서 국민경제 전반을 조절한다. 또한 이런 시스템에서는 소수 대주주가 장기 경영을 목표로 기업을 소유한다. 이에 따라 기업 주식의 자유로운 거래가 불가능해져서 기업 경영권은 일단 안정된다. 따라서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고,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에 전념해서 질 높은 상품을 만든다고 한다.

신자유주의 지구화에 경악했던 올로프 팔메 전 스웨덴 총리.

이에 반해 영미형 '자유로운 시장경제'에서는 누구나 기업의 주식(과 경영권)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이 시스템에서 기업의 최대 목표는 단기적으로 주식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경영이고, 이에 따라 '고용 불안정'(고용을 줄이면 주식가치가 상승)이 빚어진다고 한다. 2000년 이후 국내에서 진행된 바 있는 '재벌개혁론' 대 '재벌-사회 대타협론' 논쟁의 이론적 배경이다.

이와 관련, 요나스 폰투슨 교수는, 신자유주의와 사민주의 정책이 양립할 수 있다는 매우 이색적인 주장을 펼친다. 진보 세력의 목표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자본 이동성을 줄이는 것인지, 혹은 이동하는 자본에 적합하도록 국내 제도를 재편해야 하는 것인지, 이후 논쟁이 절실하다.

이종태 기자 / peeker@sisain.co.kr-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통 시사 주간지 < 시사IN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시사IN 구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