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문회]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

2009. 9. 16.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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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아파트 1억3500만원 신고는 탈법""중개사 통해 계약…책임지고 사과한다"

15일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재산 형성과정을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또 특임장관의 역할과 관련한 공방도 뜨거웠다.

우선 주 후보자가 2003년 5월에 구입해 현재까지 소유중인 서울 대치동 A아파트(105㎡)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시세 6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매매가가 1억3,500만원으로 신고됐다"며 '다운계약서'를 통한 취득ㆍ등록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도 "탈법 아니냐"고 지적했다.

주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아들이 각각 11억8,000여만원, 5,000여만원의 예금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선 증여세 탈루 의혹이 일었다. 민주당 이석현의원은 "증여 의사가 없었다면 본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전업주부인 배우자의 예금이 2006년 2억1,700만원에서 2007년 8억9,500만원으로 크게 늘었는데 이게 가능하냐"고 따졌다.

주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논란에 대해 "중개사를 통해 계약했지만 법적 책임은 귀속되므로 비난을 피해가지 않겠다"며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증여세 논란에 대해선 "전업주부의 노동가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세무당국의 판단을 받겠다"고 답했다.

특임장관의 역할과 주 후보자가 정치권 소통 강화에 적임자인지 여부도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정부조직법상 특임장관의 역할이 모호하다"고 지적했고, 이사철 의원은 "경륜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대통령의 뜻만 전달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법안전쟁 당시 주 후보자가 원내수석부대표였던 점을 들어 "국회법과 야당을 무시한 사람이 야당과 적극 대화하고, 대통령이 결심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청문회에선 주 후보자가 2004년 의원 연찬회에서 공연한 연극 '환생경제'(還生經濟)의 동영상이 상영돼 눈길을 끌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욕설 대사 등으로 논란이 됐던 이 연극에서 주 후보자는 노 대통령을 패러디한 '노가리' 역을 맡았다. 신학용 의원이 노 전 대통령에게 사과를 촉구하자 주 후보자는 "입에 담기 쉽지 않은 얘기를 했다는 데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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