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원 4명, 피감기관 돈받아 국외출장

2009. 9. 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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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기국회 문 연 1일 베니스비엔날레 참석차 출국한국관련 일정 없고 이틀은 관광…'외유성' 논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4명이 정기국회가 문을 연 지난 1일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이탈리아 베네치아(베니스)비엔날레 참관차 출국해, '외유성 국외출장' 논란이 일고 있다. 출장길에 오른 4명은 최구식·한선교·이정현 한나라당 의원과 김을동 친박연대 의원이다.

국회의원의 국외활동 제한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는 "국회가 개회 중인 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원 또는 의원단의 해외활동을 위한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의원들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국회 개회일에 출국했다는 것이다. 이정현 의원 쪽은 "정기국회 중 외유라고 비판하면 어쩔 수 없다"면서도 "1일 개회 외에 특별한 일정이 잡히지 않을 것으로 봤다"고 해명했다.

출장 경비를 피감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부담한 것도 논란의 대상이다. 영진위는 문화부의 비용 지원 요청으로, 하반기에 예정돼 있던 '프로젝트 쇼케이스' 사업 대신 5000여만원을 의원들 경비로 지원했다. 영진위 홍보 쪽 관계자는 "프로젝트 쇼케이스의 사업 효과를 이미 다른 사업에서 충분히 얻었기 때문에 예산을 돌려도 무방했다"고 설명했다. 문화부의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구식 의원 쪽은 "문화부에서 '국제영화제니까 참석해 달라'고 해서 참석한 것이지, 영진위 예산으로 가는 것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베네치아국제영화제의 경우 경쟁 부문에 진출한 한국 작품이 없고 의원들의 현지 방문 기간에 한국 영화와 관련된 공식 일정이 잡혀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실에서 제공한 이번 출장 일정을 보면, 의원들은 2~3일 베네치아영화제 상영작품을 관람하고 영화제 시설을 견학한 뒤 미술관 6곳을 방문하고, 5~6일에는 로마에서 시스티나 대성당 견학, 쇼핑 등을 하는 것으로 짜여 있다. 이 의원 쪽은 "애초 문화부에서 짜온 일정에서 외유성 행사는 다 빼고 비엔날레 참관 취지에 맞게 미술관 관람을 많이 추가했다"며 "로마에서 쇼핑 일정이 배정된 것은 공식 일정을 잡기 어려운 일요일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 < 한겨레 > [ 한겨레신문 구독| 한겨레21 구독]ⓒ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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