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헌규 특파원 今日中國]中 '빈 곳간' 대기업 돈 거둬 메운다

세원 확보위해 100대 기업 탈세등

대대적 세무조사…

기업들 경영활동 타격 불가피

〔베이징=최헌규 특파원〕 중국 국세총국이 비어가는 국고를 채우기 위해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세금 폭탄'이라는 칼을 빼들고 나섰다.

대형 전자IT기업의 세금탈루 여부, 은행과 보험회사들의 채권투자 및 보험수입 분식 혐의, 석유기업의 소비세 축소 의혹 등이 모두 조사 대상이다.

세무조사의 칼끝은 대형 국유기업과 중국 진출 대형 다국적기업 등 내ㆍ외자를 가리지 않고 100대 대규모 기업집단을 겨냥하고 있으며, 정확히 '털어서 돈이 될 만한' 기업은 모두가 그 표적이다.

중국 산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세무당국이 수년 만에 벌이는 최대 규모의 전면적 세무조사 활동으로, 세원 확보를 위한 의지가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중국의 이번 세무조사는 세금 성실납부 관행을 관찰하는 데 그쳤던 예전 관행과 달리,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고갈된 국고를 메우겠다는 포석 아래 펼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기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 경영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다국적기업의 한 임원은 21일 "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투입으로 지출은 늘어나는데 재정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자, 이를 보충하기 위한 방편으로 세무조사의 칼을 빼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주 목적이 '돈을 거두는 데' 있기 때문에 이번 세무조사는 내ㆍ외자를 불문하고 우량 기업으로서 수입이 양호한 기업들을 집중 타깃으로 삼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모범 납세기업으로 인정받았던 우량 대기업들이 오히려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중국 재정부는 최근 재정수입이 비세수 부문에서 늘어나 지난 6월의 경우 동기 대비 19.6%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정부는 부가세나 기업소득세가 계속 뒷걸음질을 하면서 이 부문의 재정수입 기여도가 낮아지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해왔다. 국세총국 조사국은 일차적으로 60개 국유기업과 중앙기업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도록 한 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전면조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국세총국은 이와 별도로 산하 대기업 세수관리국을 통해 31개 대형 국유기업과 4개 민영기업, 10개 외자 다국적기업에 대해 자체 조사를 앞세운 세무조사에 나섰다.

중국 기업 중에는 중국전신과 중국석유, 완커(萬科), 화위안(華遠)등이 조사 대상기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국적기업 중에도 A기업과 B기업 등 세계 유명 전기ㆍ전자ㆍIT 업체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은 자체 조사가 부실하다고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만명의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밀착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세무총국이 시퍼렇게 칼날을 세우고 나서자 기업들은 알아서 기는 형국으로 자체 허물을 들춰내고 있다.

중국의 한 대형 상업은행의 지점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200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4000여만위안어치의 자동차 기름을 사용한 것으로 허위 기장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다국적기업의 한 재무담당 임원은 "중국 국유 대기업에 추징하는 세금이야 결국 같은 주머니에서 드나드는 것이니 그렇다 치고, 만일 외국 투자기업에 세금 폭탄이 쏟아지면 금융위기하의 기업 경영에 치명적 타격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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