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日中國] 中 긴축 버리고 시중자금 넉넉히 푼다

중앙경제공작회의 무슨 내용 담을까

［베이징=최헌규 특파원］ 금융위기의 와중에 '세계의 공장' 중국의 향후 경제 운용에 지구촌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내년 한 해 대대적인 예산 집행과 시중에 자금을 최대한 넉넉히 푸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중국의 경제 분야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과도한 성장 예방과 물가 방어에 주안점을 둔 '2007년 온건재정과 통화긴축'정책을 공식 폐기하는 대신 내년엔 '적극 재정과 통화공급 적정수순 확대(适度寬松?통화 적정 확대)'를 새로운 정책 기조로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작회의는 이처럼 180도 정책을 바꿔 내년도 GDP 성장률을 8%대로 유지할 것을 제안할 방침이다.

중국 징잉바오(經營報)는 17일 중앙경제공작회의 관련 소식통을 인용, 중국의 경제 수뇌부가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 재정과 통화수단을 총동원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경제 운용의 골격을 짜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경제전문가들은 통화정책에 있어 과거엔 주로 '온건, 긴축, 적당한 긴축'이라는 용어가 사용됐고, '통화 적정 확대'라는 말은 처음 등장한 것이라며 이는 곧 '적극적인 통화 방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히고 있다.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은 중앙경제공작회의로부터 '통화 적정 확대'라는 지침이 내려오면 곧바로 통화 공급 및 신대집행 계획을 짤 방침이다.

일부 성장론자들은 '적정 확대'가 기본 통화정책으로 굳어질 경우 내년도 M2 증가 목표는 작년 수준인 16% 안팎에 맞춰질 것이며 각종 대출 규제가 폐지되고 상업은행들의 대출이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특히 붕락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도 안정을 기조로 하는 정책 틀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됐다.

중국 주재 아시아개발은행(ADB) 관계자는 중국이 2009년 GDP 성장과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각각 8~9%, 4~5%로 목표할 경우 M2 증가율을 14~16%로 관리하는 것이 '통화 적정 확대'에 해당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경제 성장에 상당한 동력이 공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년 1회 열려 다음해 경제 운용의 정책기조를 결정하는 중국의 최상층 경제회의로서 흔히 경제 분야의 '북대하회의'로 일컬어진다. 올해 회의는 11월 말이나 12월 초로 예정돼 있으며 현재 국가발개위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중국사회과학원 등 전문가들이 합류해 준비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발개위와 중앙은행, 재정부 등 핵심 경제부처 및 기관들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경제 운용의 대방침을 토대로 각각의 공작회의를 열어 통화공급과 신용대출, 재정지출 계획 등을 수립, 국무원 심의와 3월 전인대 의결을 거쳐 정책으로 시행하게 된다.

경기 확장기 때 중앙경제공작회의는 통상 중앙과 지방, 성장론 및 분배론자 간의 의견 대립으로 진통을 겪어왔으며, 회의내용도 공식 발표 전까지는 극비에 부쳐졌으나 올해는 경기 급강하강이라는 돌발 변수 때문에 정책의 골격을 결정하는 준비작업이 별 잡음 없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거시정책기구인 발개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세계 금융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 직면, 정책 결정과 집행을 초스피드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발개위가 주도해 제출한 4조위안 및 10개항의 내수투자계획이 불과 10여일 만에 당정책 기구를 통과했다며 이는 당국자들이 경제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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