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日中國] 부동산 부양책 비난 여론 '부글부글'

인민아닌 개발商구제책업계 자구책이 더 절실"식품부터 해결"지적도

［베이징=최헌규 특파원］ 중국 정부가 최근 고심 끝에 내놓은 부동산시장 부양책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다.

웬만해선 정부 정책에 토를 달지 않는 중국 언론들이 이번 부양책에는 가타 부타 말들이 많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부양 효과를 내지 못하고 부동산 개발상(시공 건설업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꼬집는다.

베이징의 유력지인 파즈완바오(法制晩報)에는 29일 눈길을 끄는 만평 기사가 실렸다. 여러 사람이 바다 한가운데 빠져 구명을 요청하는데 '정부호' 헬리콥터가 나타나 부동산 개발상만 구조해 날아가는 그림이다.

익사 직전의 사람들은 살려 달라고 아우성인데 문제의 헬기는 매정하게 떠나면서 "모두들 보채지 말라.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당신들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외쳐댄다.

정부의 이번 부양조치에 앞서 벌어진 찬반 논쟁에서는 효과가 미지수라거나 또다시 거품을 재촉, 경제를 혼란케 할 것이라는 이유로 부양 반대론이 거셌다.

유명 경제학자 이셴룽(易憲榮)은 줄기차게 "'주스(救市?시장부양)'를 하든, 안하든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가격이 적정선으로 떨어지는 것"이라며 부양을 반대해왔다. 지금은 부양 카드를 쓸 때가 아니라 가격 조정 등 업계의 추가 자구노력이 필요한 때라는 지적이었다.

반면 경제 발전에 조급한 지방정부들은 부동산시장을 살리는 데 총력을 경주해 왔다. 지방 관원과 개발상들은 "주택시장 부양은 업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 경제와 금융,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결단을 촉구해 왔다.

특히 개발상들은 주택가격이 20~30% 떨어지고 일부 지역에선 40% 넘게 하락, 거품이 모두 빠졌다며 이젠 정부가 나설 차례라고 공세를 펴왔다. 업계는 더 방치하면 시장 붕락과 은행 부도가 속출, 미국 같은 꼴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 끝에 중앙정부는 결국 지방정부와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중앙정부가 다수 여론인 부양 반대론을 외면한 것을 놓고 사람들은 지방 관원과 개발상들의 강력한 로비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로서는 고심 끝에 내놓은 결단이지만 여기저기서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개발상이 부양책의 최대 수익자'라는 응답이 60%에 달했다. 주택 구매자가 이익을 볼 것이라는 대답은 10%에 그쳤다.

파즈완바오는 충칭(重慶)시 고위 공무원 8명과 개발상이 연루된 뇌물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지방 관원들이 그동안 개발상과 한몸으로 부양을 종용하고 나선 것은 어떤 의미에서 관원들 자신의 '쯔주(自救?자구노력)'일지도 모른다고 매섭게 꼬집었다.

선전에 길들여진 중국 언론이 이번 만큼은 정책의 잘못을 강하게 질타하는 분위기다. 한 신문은 개발상에 보조할 돈이 있으면 차라리 농가공식품 분야에 지출해 멜라민 분유와 유충알 감귤 같은 식품안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k@heraldm.com)

- '대중종합경제지'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