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배경훈 후보자, 전문연구요원 부실 복무 의혹에 “병무청 승인 받아”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전문연구요원 부실 복무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전문연구요원 복무 중 박사 과정에 재학했지만 이는 병무청의 승인을 받은 것이고, 비교적 높은 연봉을 받은 것도 많은 업무량에 따른 보상이었다는 것이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에서 열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배 후보자는 전문연구요원 복무 기간에 박사 과정에 재학했다”며 “후보자 본인의 스펙을 쌓기 위해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활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배 후보자는 국내 기업체에서 2003년 9월25일부터 2008년 5월2일까지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했다.

경찰 ‘리박스쿨’ 수사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향한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이 리박스쿨 관련단체를 잘 챙겨달라고 교육부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국장)의 이 같은 국회 증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압력으로 느꼈다”며 신문규 당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과의 연락 사실을 공개했다.

단독영장 기각으로 교제살인 이어지자···경찰, 프로파일러 투입 ‘재범 위험’ 평가

경찰이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재범위험성 보고서’를 첨부하기로 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일이 잇따르면서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가 재범위험성·스토킹위험성을 평가한 결과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사건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대지진설’ 일본 도카라 열도, 최근 3주간 2000회 넘게 흔들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서 지난달 21일 이후 발생한 소규모 지진이 14일까지 2000회를 넘었다고 NHK 등이 보도했다. 도카라 열도에서는 2021년 12월과 2023년 9월에도 각각 300회 넘는 소규모 지진이 연이어 일어난 바 있으나, 이례적으로 활발한 이번 지진 활동은 예년의 수준을 훨씬 웃돌고 있다.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이달 12일 30회, 13일 70회 일어났다. 이날도 오전 8시 32분쯤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오전 9시까지 지진이 약 20회 이어졌다.

백악관 “트럼프 원하는 합의 못하면 8월1일 진짜 관세 부과”

“이번에는 진짜다.”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13일(현지시간) ABC방송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통보가 협상용인지, 진짜인 묻는 질문에 “대통령 생각에 충분히 좋은 합의를 갖지 못하면 관세는 진짜로 부과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하지만 대화는 계속되고 있고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다”고 덧붙였다.

IAEA “자포리자 원전 주변서 이례적 수백발 총성…핵 위험 초래”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밤 수백 발의 총성이 들렸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3일 밝혔다. IAEA는 이날 성명에서 “12일 오후 10시부터 약 한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발사된 대규모 총격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주요 원자력 발전소 내부나 근처에서 이러한 군사 활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원순 성폭력 부정’ 영화 세상에 못 나온다···법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와 단체 등이 이 사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제작한 단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물탱크 달아 ‘무게 부풀리기’···5년간 10억원 상당 원자재 빼돌린 일당 적발

화물차에 물탱크를 달아 무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5년간 기업체의 원자재 10억원 상당을 빼돌린 일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A씨 등 화물차 기사 6명, 업무상과실 장물 취득 혐의로 B씨 등 고물상 업주 3명을 붙잡아 이중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을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 화물차 기사들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울산 지역 산업단지 내 업체에 금속 원자재를 납품하면서 원자재 88t(10억원 상당)을 빼돌려 B씨 등 고물상에게 팔아넘긴 혐의다.

‘사과 수입 검토’가 대미 통상 협상 카드?···사과 주산지 “즉각 철회하라” 반발

정부가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과 주산지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물론 지역 농민단체들도 정부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북 장수군의회는 14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장수는 전북을 대표하는 사과 주산지로, 지역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군의회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

원전 넘어선 태양광···극한 폭염 속 ‘유럽 최대 발전원’으로

지난달 유럽에서 처음으로 태양광 발전량이 원자력 발전량을 넘어서 최대 전력원으로 등극했다. 폭염의 여파로 냉각을 필요로 하는 원자력과 석탄 발전량이 줄어들고,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태양광 발전량이 대폭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국제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가 분석한 자료를 14일 보면 지난달 유럽연합(EU)에서 태양광 발전은 전체 전력의 22.1%(45.4TWh·테라와트시)를 생산하며 다른 발전원과 비교해 가장 많은 전력을 만들어냈다. 원자력 21.8%(44.7TWh), 풍력은 15.8%(32.4TWh)를 그 뒤를 차지했다. 태양광이 최대 전력원 자리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비트코인 12만 달러 눈 앞

비트코인이 13일(현지시간) 다시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사상 첫 12만달러 고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미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이날 오전 11시22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1.37% 오른 11만9049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이 11만9000달러대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1일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11만8800달러)를 이틀만에 갈아치웠다.

어려운 금융상품은 이제 위험·손실부터 설명해야…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요소를 먼저 설명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도 부당권유행위로 판단,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마당 위의 플라스틱

‘쓰레기의 종착지’에서 모녀가 꿈꾸는 세상

“우리나라로 쓰레기 버리는 것을 멈춰주세요. 쓰레기는 그 나라에서 스스로 처리해야 합니다.” 애쉬니나 아자흐라 아킬라니(18·니나)는 열두살 때인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독일,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선진국이 자원 수출을 명목으로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에 쓰레기를 보내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이후 니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부산 국제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했다. ‘아시아의 툰베리’라고 불리며 주목받았다.

인권단체 “‘성소수자 혐오 표현 진정사건’ 개입한 인권위원장 사퇴하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18개 인권시민단체는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안 위원장은 개별 사건 심의 절차에 개입한 책임을 인정하고 위원장직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일 인권위 내부망 자유게시판에는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에 관한 진정 사건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며 안건 상정을 미뤘다”고 주장하는 글이 실명으로 올라왔다. 앞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한국은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라고 발언해 인권위에 관련 진정이 접수됐다.

“고의사고 다발 구간 주의”…자동차 보험사기 위험 ‘내비’가 알려준다

올해 하반기 차량 운전자가 보험금을 노린 자동차 고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진입하면 주의를 당부하는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서비스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복잡한 교차로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고의사고가 집중되고 있어 예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수도권 18곳, 그외 광역자치단체 17곳 등 평소 교통량이 많거나 로터리 등 차선이 복잡한 고의사고 다발 구간 35곳을 선정했다. 오는 17일부터 연말까지 이 지역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는 내비게이션 앱 ‘티맵’을 통해 고의 교통사고 다발 구간임을 알려주는 음성 안내가 이뤄진다.

‘1억3700만원어치’ 포켓몬 카드 세트 도난···수집 가치 급등에 범죄도 급증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10만달러(약 1억3700만원)가 넘는 희귀 포켓몬 카드와 빈티지 포켓몬 카드 박스 세트가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레이딩 카드와 수집품을 판매하는 윌리엄 길모어는 자신이 잃어버린 포켓몬 카드 사진과 매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도난 사실을 알렸다.

‘가왕’ 조용필, 무료 단독 공연 연다···KBS 한가위 특집 공연 주인공

가왕 조용필이 KBS와 함께 ‘전석 무료’ 단독 콘서트를 연다. KBS는 14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 80주년 KBS 대기획 - 이순간을 영원히 조용필’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콘서트는 오는 9월6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추석 연휴 기간 KBS 2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조용필이 KBS에서 1997년 ‘빅쇼’ 이후 28년 만에 선보이는 단독 무대다. 지상파 방송 기준으로는 17년 만의 단독 무대다.

김준호·김지민 백년가약···25호 ‘개그맨 부부’ 탄생

코미디언 김준호(50)와 김지민(41)이 공개 열애 3년 만에 결혼했다. 이날로 두 사람은 25호 개그맨 부부가 된다. 김준호와 김지민은 13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사회는 김준호와 SBS <미운 우리 새끼> 등에 함께 출연한 그룹 ‘룰라’의 멤버 이상민이 맡았으며, 축가는 가수 거미, 변진섭이 불렀다. 두 사람의 연예계 인맥이 넓어 결혼식에는 1200여명의 하객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