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파문 확산..농민 '생존투쟁' 초읽기

【서울=뉴시스】

쌀 직불금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직접적인 피해자인 농민들의 움직임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직불금 신청에서 비롯된 이번 파문은 고위공직자 3명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까지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태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에 정부는 공무원과 공무원 직계 존비속들까지 전수조사를 벌이고 쌀직불금 신청 시 실경작자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조치에도 불구하고 성난 농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기름값과 비료값 등 생산비가 크게 오르면서 풍년농사를 지어도 손에 쥐는 돈은 예전보다 줄어든데다 한미FTA 국회 비준 등 농업 개방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농민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여기에 농민들의 몫인 쌀 직불금까지 고위공직자가 수령한 것이 확인되면서 이미 전면적인 대정부 가을투쟁을 선언한 농민들에게 기름을 끼얹은 셈이됐다.

농민단체들은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명단 공개를 촉구하며 연일 시위를 계속할 태세다. 또 추수가 끝나는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4일 여의도에서 '농민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고위공직자를 규탄하고 쌀값 현실화를 촉구할 방침이다.

또 28일에는 전국 시·군청 앞에서 쌀 수매값 인상을 촉구하는 1차 나락적재시위를 벌이고, 다음 달 2일에는 전국 도청과 각 읍·면소 사무소 앞에서 동일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도 다음 달 25일 서울에서 농민 2~3만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상경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쌀 직불금 문제를 포함, 한미FTA 국회비준 포기와 생산비 안정화, 식량 자급률 법제화, 농가부채 대책마련, 농협 개혁 안정적 농가소득 보장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같은 대규모 농민집회는 정부가 이번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거나 쌀 수매값 협상 결과에 따라 대규모 '농민 투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

전농 이윤구 대외협력구장은 "농민들에게 70여만원은 큰 돈인데 그 것마저도 거짓 농사를 지으면서 빼앗고 있는데 대해 농심은 분노하고 있다"며 "지금이 추수철이니까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못하지만 추수철만 지나면 대규모 농민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농연 관계자도 "쌀 직불금을 받은 공직자를 공개하기 어렵다면 지역이라도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직불금 신청을 못한다"면서 "이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면 농민들도 직접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연진기자 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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