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기업 옹호론 VS 폐해론

<최헌규 특파원의 今日中國>석유독점으로 민영 70% 도산…싼루 파문 등 안팎 비난2002년이후 연16% 성장"개혁개방 일등공신"찬사도

〔베이징=최헌규 특파원〕'중국병 중에서도 중병인 국유기업병이 도진 것이다.' 중국에서는 요즘 국유기업 싼루(三鹿)가 멜라민 분유 사건에 휘말린 것과 관련해 국유기업의 관리 부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멜라민 사태 후 한 네티즌은 산루가 1956년 창업 시 '국민건강 증진'을 모토로 내세웠다는 사실과 훗날 '품질관리 선진기업'이라는 칭호를 얻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국유기업과 국산품에 대한 신뢰가 통째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민영 상업연합회의 석유유통단체는 최근 국유부문의 석유 독점으로 인해 전국 663개 민영 석유기업 중 70%가 도산했고, 나머지도 '석유없는 석유 장사' 노릇을 하고 있다며 독점 폐해의 시정을 요구했다.

민간업자들은 정부가 말로는 석유가격의 시장화를 내세우면서 제도 손질에는 늑장을 부리고 있다며 올해 발효된 반독점법에 의거해 중국석유와 중국석화 양대 국유 석유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렇듯 단면만 보면 국유기업은 여전히 낙후한 경영관리체제로 시장 실패의 위험이 높고, 공정경쟁 기반 위협 및 시장 왜곡을 심화하는 중국 시장경제의 천덕꾸러기다. 그러나 올해 개혁.개방 30주년을 맞아 중국 사회에 일고 있는 국유기업에 대한 평가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국유기업의 폐해에 앞서 성과가 훨씬 화려하게 조명되는 분위기다. 학자들은 개혁.개방 30년은 곧 국유기업 변신의 역사였다며 국유기업이 계속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유기업이말로 경제발전의 공신이었으며 세계기업과 경쟁할 '국가 대표선수'라는 얘기다.

개혁.개방 초기부터 국유기업 개혁에 나선 중국 당국은 지난 1987년 역사적인 '청부경영 책임제'를 도입했다. 지난 1997년에는 국유기업 주식제 개혁의 막이 올랐고, 이듬해부터 고강도 구조개혁이 추진됐다.

국유기업 경영관리 개선으로 기업 실적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전국 국유기업 매출은 지난 2002년 약 8조위안에서 지난 2007년 18조위안으로 증가, 연평균 16.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이익도 3786억위안에서 1조6200억위안으로 연평균 33.7%의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국민경제에서 민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유기업은 석유화학 군수 항공 전력 운수 자원개발 등 국가안전 및 국민경제의 중추 분야에서 여전히 주도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중앙 국유기업의 82% 자산이 이들 분야에 집중돼 있다.

싼샤(三峽)댐과 칭창(靑藏)철로, 서기동수 남수북조, 첨단 과학에 의한 냐오차오도 모두 국유기업이 이뤄낸 성과물들이다. 국유기업은 또 20세기 세계 10대 건축물로 꼽히는 홍콩 공항과 러시아 연방빌딩도 건설했다.

중국은 주식제 개혁을 모델로 기업 구조개혁에 주력한 결과, A증시에 총상장기업 수의 18%인 300여개 국유기업을 상장했다. 올해 개혁개방 30년을 맞아 중국은 국유기업 가운데 여럿을 세계 기업과 경쟁할 중국 국적의 다국적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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