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1기가', 공무원은 '10메가'

【청주=뉴시스】

지난 1일부터 공무원들의 상용 e-메일이 차단되면서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혼란의 원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용 e-메일 차단에 대비한 사전 대처 미흡이 결정적이란 지적이다.

중앙정부는 상용메일 차단에 따른 이용자 폭증에 대비하지 못했고, 지자체 역시 자체 기관서버에서 제공하는 e-메일 용량을 사전에 늘려주지 않아 혼선을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와 도내 각 시.군에 따르면 1일부터 상용메일이 차단됐지만 정부 공직자 통합이메일(ID@korea.kr)은 주민등록번호 인증 등이 되지 않아 아예 사용할 수 없었다.

행정안전부와 문화관광체육부가 상용메일 차단에 따른 이용자 폭증이 예상되는 데도 사전에 서버 용량을 늘리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직자통합메일에 가입하지 못하고 용량이 턱없이 부족한 자체 기관 메일을 활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부와 e-메일을 주고 받는데 큰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용량이 큰 파일은 아예 주고받기 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이같은 상황은 공직자통합메일 서버 확충이 마무리되는 올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이서 공무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사전 대처가 미흡하기는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충북도의 경우 자체 기관서버(ID@cb21.net)을 사용토록 했으나, 직원 1인당 배정된 메일 용량은 40메가에 불과하다.

이같은 사정은 도내 시.군도 마찬가지여서 충북도교육청(ID@cbe.go.kr) 50메가, 제천시청(ID@okjc.net 또는 공직자통합메일) 50메가, 충주시청(ID@cj100.net) 100메가 등에 불과하다.

특히 청주시(ID@cjcity.net) 불과 10메가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다.

공무원들이 그 동안 이용하던 상용메일의 1기가에 비하면 최대 100분의 1밖에 안되는 용량인데다, e-메일을 통해 동영상이나 그림파일을 주고 받는 등의 상황이 많은 것을 감안할 때 턱없이 적은 용량이다.

결국 사전 준비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용메일 차단을 전면 시행한 중앙정부와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지자체의 어눌한 대응이 큰 혼란을 자초한 것이다.

공직자들은 상용메일을 차단할 계획이었으면 개인별로 배정된 메일 용량을 미리 늘려주는 등의 조치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공직자 e-메일 통합 규정에 관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 훈령 제141호)'에 따라 1일부터터 방화벽을 통해 행정망으로 연결돼 있는 상용 e-메일 접속을 전면 차단했으나, 전국 곳곳에서 큰 혼란이 빚어지자 13일까지 상용메일을 병용할 수 있도록 한발 물러섰다.

상용메일이 차단되면 공무원들은 근무시간 중 다음, 네이버, 네이트, 야후 등 포털 외부 상용 e-메일을 사용할 수 없다.

이성기기자 sk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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