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월주 등 원로 18명 시국선언 "자중하라"

과열되는 촛불집회를 수습하기 위해 사회 원로들이 “이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자”며 정부와 촛불민심의 자성과 자제를 촉구했다.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 이세중 전 대한변협 회장, 손봉호 동덕여대 총장, 강문규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등 시민사회 및 종교계 원로 18명은 30일 서울 태평로 뉴국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8년 위기 극복을 위하여 호소합니다’라는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더 이상은 불법과 과격한 대결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촛불집회 주최 측 모두 한 걸음 물러나 대화로 접점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이날 시국선언은 촛불집회가 장기화되고, 점점 과격화되면서 경찰-시위대 간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점차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마련됐다.

원로들은 쇠고기 정국으로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정부가 다른 정책을 추진키 어려운 상황에서 촛불집회가 계속 지속된다면 결과적으로 서민의 생활고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로들은 “40일째 진행되는 촛불시위가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고 법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런 정치·사회적 위기는 석유, 식량, 자원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경제적 시련 등과 함께 우리 사회를 총체적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들은 “이 난국을 초래한 1차적 책임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뒤늦게나마 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국정쇄신을 다짐했으며, 재협상에 버금가는 추가협상 결과를 얻어냈다. 그런 만큼 더 이상의 논란을 수습하고 모두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총체적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로들은 정부에 “국민의 질타를 충분히 헤아려 새로 출발한다는 각오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며 “이번 내각 개편에서 광범위하게 인재를 등용, 대통령 측근 인사를 배격하고 국민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위기상황을 조기에 해소키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 협상파동은 국회와 여야 정당들이 정치권 과제를 제도권 밖으로 방임한 데 있다. 특히 야당은 이번 난국에 일단의 책임이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며 “국민도 지금의 총체적 위기가 지속될 경우 사회공동체가 해체될 수 있음을 직시하고 질서회복에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

송월주 전 총무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국민들의 기대와 여망을 받들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야당은 국회에 등원해야 하며, 시위대는 선동정치를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송 전 총무원장은 “먹을거리와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는 주부대표들과 처음 촛불시위에 앞장섰던 학생대표들이 정부와 대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이들과의 진지한 대화가 당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세중 변호사는 정치권에 대해 “거리정치, 디지털 포퓰리즘, 데모만능 형태가 지속될 경우 대의민주주의 실정과 더불어 올 수 있는 정부 파국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특히 야당이 이번 난국을 정략적으로 이용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전면 재협상은 책임지지 못할 파국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 정상화를 통해 현 사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5일에는 남덕우 전 국무총리와 진념 전 경제부총리, 김만제 전 경제부총리, 이봉서 전 산업자원부 장관,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 등 정·관계, 학계, 재계를 망라한 20여명의 사회 원로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총체적으로 현 시국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못지않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쇄신과 국민의 자제를 당부했다.

26일에도 이명현 전 교육부장관과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 한양대 이영해 교수, 서울대 박성현 교수, 이우영 전 중소기업청장, 박재린 전 동아대 부총장 등 교육, 경제 등 각계 주요인사 1000여명이 시국선언문을 통해 “촛불집회가 진정한 민주화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현재 우리나라가 대내외적으로 처한 입장을 깊이 고려해 갈등과 대립으로 상징되는 ‘자멸’의 길은 경계하자“고 지적했다.

이처럼 보수진영이 잇따라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는 것은 촛불집회가 장기화되면서 사회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진보좌파진영에서는 촛불집회는 ‘건전한 보수성향의 시민들도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보수’ ‘기득권’ ‘우파’ 등에 대해 나라를 망친 사람들이라는 편향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사실. 더욱이 ‘보수=부패’ ‘진보=혁신’으로 이분화함으로써 이념, 계층, 나이 등 국민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진보 시민단체와 야권 등이 이성적 판단보다 감성이 앞세워 국민의 분노에 편승,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만을 문제삼고,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와 더불어 민주노총과 야권 등 ‘촛불민심’에 편승하려는 진보시민단체 및 정치권, 시위대 전체가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회 위기가 어느 한 부분의 잘못만으로 초래되지 않으며 각 분야들이 얽혀 각종 문제들이 상승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대통령의 일인위주, 상의하달 기업경영식 국정운영 외에도 구시대적인 진보진영의 투쟁방식, 정략적인 야권의 움직임, 자성없는 촛불민심이 함께 변해야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원로들의 생각이다.

따라서 원로들은 △대통령은 분권과 각 분야의 책임 및 자율성을 조정, 극대화하는 21세기형 정치지도자의 면모를 확립하고 △진보 시민단체는 불법, 투쟁일변도의 방식에서 탈피하며 △여야 정치권은 민생을 뒷전인 직무유기, 선동적 정치행태를 중단하는 한편 △국민들은 저항과 불법의 차이를 인지하고 자중할 것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한다.

특히 광장 민주주의와 거리투쟁 등 직접 민주주의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정당한 저항’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과 사회안정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