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대운하 리포트] (2) 엇갈리는 한반도 대운하 경제성 평가

새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한반도 대운하의 경제적 효과를 놓고 대운하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 간 분석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사업적 타당성을 둘러싼 공방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양측 간 입장차가 워낙 커 국민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획 수석으로 내정된 곽승준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한반도 대운하의 비용ㆍ편익비율(편익/비용)을 2.3으로 분석했다.

비용ㆍ편익분석은 국책사업이나 대규모 토목공사의 경제성을 따지는 기법으로 통상 1~1.2 이상이면 사업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곽 교수의 얘기는 예컨대 100원의 비용을 대운하에 투자할 경우 두 배가 넘는 230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대운하 찬성론자인 이상호 세종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도 대운하의 비용ㆍ편익비율을 1.145로 계산,차기 정부의 대운하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교수는 대운하의 편도 운송요금을 연안 운송요금의 80% 수준으로 가정할 때 대운하 건설은 연간 △3조400억원의 생산 증대 효과 △1조2332억원의 부가가치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대운하 반대론자들은 경제성이 전혀 없다는 상반된 분석을 내놓고 있다.

홍종호 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는 대운하의 비용ㆍ편익비율이 0.05~0.28이라며 사실상 대운하의 사업성을 '제로(0)'로 규정했다.

이처럼 경제성 분석이 극과 극인 이유는 무엇일까.

홍 교수는 찬성론 측이 대운하의 경제성을 과장하기 위해 과도한 산업파급효과를 비용편익분석에 대입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찬성론 측의 경제 분석이 높게 나오는 것은 시멘트 철강 등 대운하 건설에서 비롯되는 11조7000억원의 산업파급효과를 편익에 모두 반영했기 때문"이라며 "순수 경제성을 판단하는 비용ㆍ편익분석에 산업파급효과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분석기법의 기초"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운하 찬성론쪽에 서있는 조승국 한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비용ㆍ편익분석은 조사항목 포함 여부나 각종 예측 비용에 따라 분석자마다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대운하 총 공사비 등 찬반론자 간에 논란인 예측 비용이 조사항목의 기초로 사용되는 만큼 분석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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