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미국산 소고기 수입, 국민건강이 최우선이다

이번에 미국산 소고기에서 광우병위험물질(SRM)이 발견된 것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매우 다양하다. 소고기 수입은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국민으로서는 보다 더 저렴한 가격의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가 비교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소비자 건강을 위해해서는 안 된다는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전제다. 그러기에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이번 수입소고기 SRM 사건에 대한 유통업계, 시민단체,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고 더욱 더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먼저, 유통업체는 시장의 규모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수입 개방에 환영하고 있다. 고객에게 보다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자사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 기업의 논리이다. 그러기에 여론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수입소고기 판매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여론의 향배를 주시하면서 판매하고 있고, 또 차후에도 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자 노력할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유통업체로서는 고객에게 보다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면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므로 실질적인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다준다고 생각할 것이다. 현재, 유통업체는 미국산 수입 소고기 검역 과정에서 SRM인 척추뼈가 발견돼 비판 수위가 높아지면서 기업의 수익성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수익성을 희생하고 여론의 비판을 무마할 것인가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다음으로, 시민단체는 소비자 안전이 최우선이다.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수익성과 경쟁력 확보가 관심사는 아니다. 소비자가 권리를 찾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더 나아가 일부 시민단체는 국가의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타 변수보다 소비자 보호가 최우선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시민단체는 검역 중단이 아니라 아예 안전성 문제가 노출된 미국산 수입 소고기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미국산 수입 소고기의 검역은 중단하되 수입은 중단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며칠 전 밝힌 바 있다. 즉 정부가 시중에 이미 유통된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단언하고, 또 수입 소고기 판매 중지 및 회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으로 볼 때 거시적인 관점으로 이번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국가 전체의 이익이나 경쟁력이 확보될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이다.

이와 같이 유통업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의 시각이 매우 다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민의 건강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점이다.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점이다. 시민은 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소비자 선택권과 시민 건강 사이에서 슬기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 즉 흑백논리로 싸우는 형국이 아니라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윤명길 한국유통과학회 회장·을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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