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군가산점제 부활 반대"
2007. 6. 23. 20:30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2일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채용 시험에서 최대 2%의 가산점을 주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여성·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3개 여성·시민단체는 23일 성명을 통해 "군가산점제 부활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은 헌법의 평등권과 공무 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정안을 2006년 7급과 9급 공채 필기시험에 적용하면 7급의 경우 현재 여성합격자의 31.9%, 9급은 현재 여성합격자의 16.4%가 불합격 처리된다"면서 "군가산점제가 학교 교직원 시험 등으로 확대되면 여성의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또 『군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평등권·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심판한 것"이라며 "군가산점제 부활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것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센터〉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디어칸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일본 목욕탕서 700장 이상 불법도촬한 외교관···조사 없이 ‘무사귀국’
- 서울 다세대주택서 20대 남성과 실종 신고된 10대 여성 숨진 채 발견돼
- 안현모, 이혼 후 한국 떠나려고···“두려움 있었다” (전참시)
- 尹, 9일 기자회견 유력…대통령실 “할 수 있는 답 다하겠다는 생각”
- 인감증명서 도입 110년 만에…9월30일부터 일부 온라인 발급 가능해져
- “하이브·민희진 분쟁은 멀티레이블 성장통” “K팝의 문제들 공론화”
-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
- 김신영 날린 ‘전국노래자랑’ 한달 성적은…남희석의 마이크가 무겁다
- 국가주석에 국회의장까지 권력 빅4 중 2명 숙청···격랑의 베트남 정치
- 수능 6등급도 교대 합격···상위권 문과생들 “교사 안 할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