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숙 대기자의 금요 초대석] 조기숙 교수 "대선용 통합신당은 정당정치 역행"

[서울신문] "이번 대선은 사상 최초로 정책·이념 대결을 벌이는 정상적 정치구도 선거가 될 것이다.""한나라당 대선후보 지지율은 허상이다. 국민은 토론과정을 거치며 결국 집합적으로 이성적 선택을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홍보수석을 지냈던 정치논객 조기숙(48)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입을 열었다.2002년초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바닥을 길 때 노 후보의 당선을 예견하여 선거 참여에까지 이르렀던 그다. 그새 '참여정부 사람'이란 입장이 더해졌지만, 그는 이번 선거에도 학자로서 정치논평가 역할을 피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종이신문과는 거리를 둬 온 그를 다그쳐 이대 교수실에서 인터뷰를 했다.

●범여권이 참여하는 국민경선을

▶현재 논의가 한창인 범여권 통합과 대선후보 선정은 어떤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대선용 통합신당 창당은 반대합니다. 정당은 투표의 준거틀이 되는데 그걸 선거 때마다 새로 만드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정당정치 발전에도 역행합니다. 오히려 녹색당 창당 같은 정당 분화가 옳은 방향이지요. 그러나 후보단일화는 필요합니다. 우리 헌법은 결선투표를 허용 안합니다. 국민은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결선투표에 준하는 게 후보단일화입니다. 그를 위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범여권 진보진영 세력들이 참여하는 국민경선은 찬성합니다."

▶노 대통령을 밟고서는 대권을 잡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근거는 뭔가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집권은 개인보다는 시대정신의 승리라고 봅니다. 시대정신으로 대변되는 세력이 누구냐 하면 긴장보다는 평화를 택했고, 특권과 정경유착의 정치보다는 투명한 민주정치를 택한 시민세력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서구에서 부르주아혁명을 가져왔던 시민계급 세력이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봅니다. 광주민주항쟁 때부터 배태되기 시작한 이들은 정치적 식견이 풍부하고 중산층이라 공익을 위해서 자기돈 내고 자발적 결사체를 형성할 만큼 사회적 자본도 갖추고 있어요. 노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서도 20% 지지율은 유지했던 기반이 되는 세력이지요. 이들이 특정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비토 세력이 되는 데는 힘이 있거든요."

▶여권에서 국민경선을 한다면 후보군 중 누가 가장 좋겠습니까.

"경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실력이 가려질 테지만 누가되든 상관없다고 봅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면 진보진영을 대표하게 될 것이고, 이번 선거는 세력 간의 싸움이 되지 인물싸움이 되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나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진 히든카드는 있는데 아직은 발설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대략의 범주라도 제시해주시죠.

"크게 보면 지금까지 진보는 민주화 진영인데 이게 반독재란 목표를 제외하면 통일성이 없습니다. 분열 요인을 태생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진보적이면서, 온건진보와 보수진보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죠. 중도적인 후보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고건 씨가 무너지는 걸 봐도 '중도'는 허상이죠. 역사적으로 봐도 이번 대선은 정당의 재연합이 이뤄질 수 있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정당들도 양극화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번대선은 사상 처음 정책·이념 대결될 것

▶정당이 어떻게 재편된다는 건가요.

"정당의 순환사이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국 이후엔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여촌야도 현상이 있었죠.1987년 대선 때 민주주의가 성취되면서 그 구조가 깨지고 지역정당 구도가 등장합니다. 지역정당 구도도 노무현 대통령 집권으로 어느정도 깨지고 '새정치 낡은정치'구도가 되었죠. 그런데 '새정치'가 노 대통령 때 빠르게 성취돼버립니다. 새로운 정당 재연합이 일어날 조건이 된 것이죠. 과거 정치구도가 민주 대 반민주, 지역정당, 새정치 낡은정치 같은 비정상적인 구도였다면 새로운 정당재편은 정상적인 정치구도가 처음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성장이냐 분배냐의 정치 본연의 의제가 중심 쟁점이 되는 정당 구도죠."

▶국민경선으로 선출된 후보는 경쟁력이 있을까요. 이명박, 박근혜씨가 상당히 앞서가는데요.

"굉장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명박씨는 참 유능한 서울시장이었다고 봐요. 업무추진력도 있고 목표지향적이죠. 박근혜씨는 정치인의 자기절제가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가를 보여준 탁월한 정치인이죠. 그러나 대통령은 시대정신과 맞아야하는데 이분들은 역사를 되돌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벌써 성장 문제같은 핵심 공약들을 건드렸는데, 지금 양극화 문제가 성장이 부진해서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회창씨가 패배한 것도, 고건씨가 중도하차한 것도 대통령에게 필요한 미래를 꿰뚫는 통찰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성장정책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것 같은데요.

"경제가 어렵다 해서 지금은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TV토론에 들어갔을 때 50%의 추인을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이번 선거는 거대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갖고 제대로 한번 경쟁해보는 정치선거가 될 겁니다. 교육, 복지, 부동산 분야에서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차별적 대결을 벌일 거고, 공개토론 과정에서 학습이 된 국민들은 집합적으로 다수가 시대정신에 맞는 사람을 선택할 겁니다."

▶노 대통령은 개헌 철회로 모양새만 구긴 꼴이 아닙니까.

"노 대통령의 특징은 결과지향적이 아니라 과정지향적이라는 겁니다. 이점 이명박씨와 크게 구별되는데, 그래서 손해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미래를 보는 사람은 첫삽을 뜨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개헌은 국민적 어젠다가 됐고, 국회약속도 받았으니 과정상 의미가 있고 성공했다고 봅니다."

●노대통령 정책은 시장 친화적인 진보

▶한·미 FTA로 진보세력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데, 노 대통령은 진보를 포기한 건가요.

"진보와 좌파를 같게 보는데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좌파는 일률적 복지를 주장하고, 시장주의적 진보는 시장의 역할을 존중하되 약자에게 차등적 배려를 하자고 합니다. 저는 국민소득 2만달러 수준에서 좌파 집권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노 대통령이 맘 속으로는 유럽의 좌파를 동경할지 몰라도 정책은 시장 친화적 진보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좌파로부터 신자유주의자 비난을 받는 거지요. 진보세력이 다양한 분화를 하겠지만, 좌파가 현실적인 타협을 추구한다면 한나라당보다는 진보진영과 협조해야지요."

▶3불정책 옹호자로서 최근 격화되는 논란을 어떻게 보십니까.

"3불정책은 자동차 운전에서 신호등과 같은 최소한의 제한에 불과합니다. 지식기반시대를 맞아 이를 뛰어넘는 획기적 대책이 필요한데도, 교육부는 이는커녕 끊임없이 신호를 위반하는 서울대에 범칙금조차 물리지 않고 있어요. 오죽하면 산업시대 본고사로 돌아가자는 여론이 나오겠어요. 대선에서 핫이슈가 될 거로 보고 책을 쓰고 있습니다."

▶고부군수 조병갑이 4대조로 알려졌는데 이를 과거사 문제와 대비하는 것은 어떻게 봅니까.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사안을 갖고 특정인을 공격하는 반지성적 야만적 행태예요. 어떤 인권단체도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점에서 슬픔을 느낍니다. 과거사규명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자는 거고 동학농민은 특별법으로 명예가 이미 회복됐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오는 역사적 사실을 다시 들출 이유가 없었죠."

그럼에도 조교수는 노 정부 참여에 대해서 후회는 없다고 했다. 민주화운동 시절 역할이 다르다 느껴 유학길을 택했지만, 현장에 동참하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가졌는데 그 짐을 덜었기 때문이다. 정치논평은 계속할 생각이다. 노 대통령 때처럼 뜻하지 않게 선거 참여를 할 수도 있지만,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정무직 진출은 않겠다고 미리 다짐하고 있다고 했다.

yshin@seoul.co.kr

사진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 그는 누구

1959년 경기도 안성 출생. 이화여대 정치학과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정치학 석사·박사. 이대 국제대학원 교수.2002년 정치논평가로 활동 중 당시 노무현 후보의 승리를 예측, 언론의 관심을 모았고 이후 선거과정에 참여했다.2005년 2월부터 1년간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을 지냈다. 노 후보에 대한 부당한 언론 공격에 침묵할 수 없어 선거에 뛰어들었고 청와대 시절엔 아름다운 장미꽃을 위해 정원사가 된 심정으로 온몸으로 맞섰다고 한다.'16대총선과 낙선운동''한국은 시민혁명중''마법에 걸린 나라'등 저서.

상당히 진보적이면서, 온건진보와 보수진보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죠.

"새 감각 바른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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