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상명 총장 "이 대법원장 발언 유감"

2006. 9. 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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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대검찰청은 21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 지방순시에서 검찰의 수사관행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유감'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검찰이 법원의 구속, 압수 영장발부, 양형 기준 등 업무와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은 있지만 대법원장의 발언 자체를 문제삼은 것은 처음이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날 '대법원장 말씀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최근 언론을 통해 전해진 대법원장의 말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질서 확립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검찰에 대해 그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뜻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질 수도 있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차분히 우리를 되돌아보고, 우리에게 맡겨진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입장표명은 당초 검찰 총장 명의의 반박 입장이 발표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절제된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법원장의 발언이 알려진 지난 20일 대검 차장 주재 대책회의가 열린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정상명 총장과 수뇌부 12명이 참석한 긴급 간부회의가 이어지면서 대검찰청 주변에는 긴장감 마저 감돌았다.

그러나 오전 중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입장 표명이 오후 3시 이후로 늦춰지면서 상당히 수위가 낮춰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이날 입장 발표는 '대외용'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입장만 밝힌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이 대법원장 발언으로 상처받은 검찰 내 직원을 상대로, 보다 상세한 '내부용' 글을 내부통신망에 발표할 계획이다.

정 총장 명의의 이 서신에는 동요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달라는 뜻과 함께 이 대법원장 발언에 대한 반박의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우선, 밀실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 CCTV 녹화, 변호인 입회 보장 등 검사실이 투명화됐는데 이 같은 변화를 무시했다는 점과 검사 조서를 인정하지 않는데 대한 반박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사가 공판에서 기록만 던져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지적 역시 일선 검사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분명이 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기자 kh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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