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아이 낳으면 매달 10만 원 준다"

[앵커멘트]

이르면 내년부터 둘째 아이를 낳는 가정에는 매달 10만 원의 보육비가 지원됩니다.

또 자녀를 셋 이상 둔 가정에는 아파트가 특별 공급되고 국공립 보육시설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책을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5개년 기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시안에는 없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당정은 우선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아동수당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둘째 아이를 낳는 가정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매달 10만 원씩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 예산 문제 때문에 제도 시행 전에 태어난 둘째 자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영유아가 지급 대상입니다.

[인터뷰: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결국은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주는 선진국형 제도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자녀가 많은 무주택 가구주에게 집을 특별 공급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자녀를 셋 이상 둔 가정은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받거나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사립에 비해 부담이 덜한 국공립 보육시설도 지금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고령화 사회 대책으로는 2008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정년을 연장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입니다.

[인터뷰: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께 세금 올리겠다고 말씀 드리지 않고 지금 여건 아래에서 어떻게든 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모두 34조 원.

당정은 국민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염불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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