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헌규 특파원의 今日中國]대륙에 울리는'잘 사는 농촌건설'

"소득증대 없이는 지속성장 어렵다"… 湖주석 앞장 국가역량 집중

[베이징=최헌규 특파원] 22일 낮 베이징(北京)시 시청(西城)구의 한 음식점에 들러 차이단(菜單ㆍ메뉴판)을 펴니 `사회주의 신농촌`이라는 생소한 메뉴가 눈에 띈다. 주문하고 보니 옥수수 감자 버섯볶음과 얇게 저민 돼지고기를 채소로 감싼, 유별날 게 없는 중국 요리였다. 주인에게 요리의 유래를 묻자 `그 말이 요새 유행아니냐`면서 "그래서 그냥 한번 붙여봤다"고 한다.

요즘 중국 사회는 잘 사는 농촌을 만들자는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구호로 떠들썩하다. 공산당과 국가(주석), 국무원(정부), 전인대(국회)는 농촌사회를 단번에 뒤바꿔놓기라도 할듯 일제히 신농촌 건설에 목청을 돋우고 있다.

당이 농촌문제를 11ㆍ5계획의 화두로 던지고 나서자 국무원은 21일 1호문건으로 신농촌 건설을 담은 농촌 발전 청사진을 내놨다. 농업세 전면 폐지와 농민의 교육 부담완화, 통합의료제 시행 등 농촌소득 및 복지향상대책이 골자다.

후진타오(湖錦濤) 주석도 지난 14일 사회주의 신농촌 포럼을 주관, "도시는 농촌을, 공업은 농업을 지원케 하고 농민 전문화, 농업 조직화, 농촌 도시화를 통해 3농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5일 열리는 전인대도 농촌문제를 핵심의안으로 다룬다.

마치 중국이 3농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역량을 올인하는 양상이다. 허셰(和諧ㆍ조화)사회나 균부론 등 분배중시정책도 신농촌 건설을 위한 변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지도부는 8억명 안팎에 달하는 농민생활의 안정이 체제수호를 위해 가장 긴급한 국가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20여년간 성장의 그늘에 가려져온 농촌과 농민의 소외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호는 당초 농촌ㆍ농업 부문에서부터 닻을 올렸다. 농가 청부생산제를 통한 개혁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 82~86년까지 국무원은 농촌경제정책을 5차례나 1호문건으로 다뤘다. 그 즈음 중국농촌에는 우리 70년대 `새마을 운동` 가사처럼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人民富起來)`라는 구호가 요란했다. 실제 중국은 수교전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제기구에서 일하던 국내 학자들을 불러 새마을 운동을 통한 농촌개량 및 고속성장의 비결을 학습하는 열성을 보인 바 있다.

80년대 중반에는 30년간 유지돼온 농산물 수매제도를 폐지했으며 농민생활도 먹고 살만한 정도의 `원바오(溫飽)`단계에 들어섰다. 이후 연해도시 공업화와 연 8%의 고성장세가 계속되면서 도농 간에는 다시 지역차와 농촌 소외문제가 심화됐다. 이를 방치하고서는 중국의 지속성장과 사회안정은 요원한 꿈일 수밖에 없다.

농촌문제가 지난 2004년 근 20년 만에 다시 1호문건으로 발표된 뒤 올해까지 3년 연속 1호문건으로 다뤄진 배경에는 이런 저간의 사정이 배어 있다. 같은 1호문건이라도 80년대엔 농촌체제 개혁이 주류였으나 요즈엔 농민 수입증대, 농업 생산성향상, 신농촌 건설이 키워드가 되고 있다.

(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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