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헌규 특파원의 今日中國]中-美'인터넷 검열'분쟁 조짐

야후ㆍ구글 검열놓고 대립…"정당행위""표현의 자유 침해"맞서

[베이징=최헌규 특파원] 글로벌 초강대국인 중국과 미국이 인터넷 언론자유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중ㆍ미 양국 간 인터넷 논란은 미국이 먼저 중국 당국의 인터넷 정책에 대해 시비를 걸면서 발단이 됐다.

미국은 중국 당국이 최근 자국에서 영업 중인 구글과 야후 등 세계적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검색엔진 검열과 함께 정치적으로 민감한 특정 용어를 삭제토록 한 데 대해 인터넷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행위라며 문제삼고 나섰다.

미국 의회는 중국 당국의 조치도 그렇지만 이들 인터넷 회사가 중국의 인터넷 검열정책을 수용한 데 대해서도 `자유 미국의 수치`라며 목청을 돋우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이제 남의 나라 실정법과 언론정책에까지 내정간섭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반응이다. 인터넷 검열 등에 대한 비난여론이 고조되자 중국 외교부는 정부의 인터넷 관리 규정에 따른 지극히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맞받았다.

세계 어느 나라가 실정법에 저촉이 되고 공중도덕과 청소년에 위해한 사이트를 방치하느냐는 반응이다. 구글과 야후가 외국기업이지만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 처럼 중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점잖게 충고했다.

미국은 급기야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들이 중심이 돼 해당 인터넷기업 관계자들을 의회에 불러놓고 호통을 쳤다. 기업 영리를 위해 인권과 언론자유를 외면하고 결국 중국 반체제 인사 탄압을 도와준 격이 됐다며 책임을 추궁했다.

그러나 인터넷 검색사이트 대표들은 사뭇 다른 입장을 보였다. 구글 측 대표인 엘리엇 슈라지는 의원들의 질타에 대해 "중국 측의 검색엔진 검열방침을 열성적으로 수용한 게 아니며, 인터넷 자유언론의 문제라면 그건 미국 정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 업체는 궁극적으로 중국의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는 확신에 따라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도 자신들의 인터넷 정책은 절대다수 대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아주 건전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현재 70여만개의 인터넷 사이트와 1억1000만명의 상시 네티즌을 가진 인터넷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당국자들은 체제를 바꿀 수도 있는 인터넷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 때문에 파룬궁(法輪功)을 비롯한 반체제 사이트와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를 일절 차단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체제수호와 국가안위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고 미국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표현의 자유`라는 잣대를 들이밀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검색 사이트 제한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설전은 중국이 정치체제를 완전히 바꾸거나, 아니면 구글이나 야후가 중국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쉽게 풀어질 성격의 싸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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