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大 톈교수의 중국읽기]글로벌 파고앞에 선 中금융권

헤럴드경제 '중국보(中國報)'는 급변하는 중국을 중국인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톈 교수의 중국 읽기'를 연재합니다. 금융ㆍ경제 전문가인 톈리후이(田利輝) 베이징(北京)대 금융학과 교수는 앞으로 이 칼럼을 통해 중국의 경제, 정치, 사회 등 각 분야의 관심사를 폭넓고 심도 있게 조명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현지 특파원으로부터 듣는 생생한 현지소식인 '최헌규 특파원의 금일중국(今日中國)'도 신설, 다양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중국 내부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8월 31일 중궈(中國)은행과 싱가포르의 정부투자회사 테마섹의 대표는 전략적 투자협정에 전격 서명했다. 테마섹은 자회사인 아시아파이낸셜을 통해 31억달러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중궈은행의 지분 10%를 사들였다. 또 테마섹은 중궈은행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상장하게 되면 5억달러 상당의 주식을 청약할 것을 약속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로부터 25억달러의 투자를 얻어낸 자오퉁(交通)은행의 경우, 지난 6월 23일 폭발적인 관심 속에 홍콩증시에 상장됐다. 이처럼 중국의 주요 은행들은 제도개혁과 함께 해외투자를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개혁ㆍ개방 이후 중국의 은행들은 부실채권이 넘쳐나고 부정부패가 횡행하는 등 고질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 경제는 주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은행들의 부실채권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졌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2003년 말 현재 부실채권규모가 3840억~864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03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1조4000억달러의 약 40%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금융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호가 끝이 나면서 중국의 취약한 상업은행 시스템은 이제 큰 도전을 받고 있다. 어떻게 상업은행을 개혁하는 가는 지금, 중국이 직면한 최대 과제 중의 하나다.

필자는 은행 부실의 주요 원인을 계획경제하의 정책성 대출과 은행의 낮은 경영수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은행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고 시장의 규칙에 따르지 않으니 부실채권을 양산한 것이다. 동시에 정치적 외압은 생존을 위한 경영 및 관리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추진하는 개혁은 은행을 크게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과거에 은행은 정부 소유였지만 테마섹, BoA 등이 투자한 이후에는 전처럼 정부는 은행에 대출을 명령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은행 책임자는 정부관료와 결탁해 국가자산을 횡령하는 과거의 행태를 지속하기가 힘들게 됐다. 나아가 해외상장은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으며 조직과 인력 구조조정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공개ㆍ공평ㆍ공정한 시장환경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개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은행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공평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영은행과 외국계 은행의 발전을 제한하는 중국 정부의 간섭이 사라져야 한다. 공정한 환경을 위해서는 법률 및 감독관리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만일 이 같은 시장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은행과 시장 간의 불협화음은 줄어들지 않고 중국 은행업의 위기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톈리후이(田利輝)교수(tian@gsm.pku.edu.cn)

번역=중국팀

필자약력

▷현재 베이징(北京)대 금융학과 교수 ▷런던 비즈니스스쿨 금융경제학 박사 ▷베이징대 경제ㆍ법학 전공 ▷허베이(河北)성 스자좡(石家庄)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