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검은 빛좋은 개살구" 반대

[정치부 1급정보]○…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5일 "7월말쯤 국정원측으로부터 '미림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도청행위가 국민의 정부에도 이어진 것 같다. 휴대폰에 대해서도 도청이 있었던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노무현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 대통령은 '파장이 염려되기는 하지만 모든 진실이 공개돼야 한다. 차제에 도청에 대한 의혹이 남지 않도록 규명하라'고 말했다"면서 "과거 정부의 도청사실을 인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은 "국정원장의 대면보고는 없었으며,내가 국정원장에게 듣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문 수석은 특히 '현 여권 관련 인사들이 불법 도청에 관련돼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그분들이 지난 정부의 도청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책임이 있는지 모른다"면서 "파장에 대해 염려하고 있으나 진실을 피할 수는 없으며,과거사 청산 차원에서 아무런 제한없이 확실히 진상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수석은 특검 도입에 대해 "도청 사실에 대한 수사에 있어 특검은 빛좋은 개살구"라며 "진실규명의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수석은 향후 조사와 관련,"도청의 전반적 실태,책임범위,사적 목적으로 악용된 사례,도청결과물 사후관리 등에 대해 조사 규명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김병준 정책실장 주재로 정무관계수석회의를 열어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근절과 광범위한 진실규명 작업을 벌여나가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청와대는 브리핑에서 "그동안의 모든 도청,도청에 수반된 각종 위반행위,피해사례 등에 대해 광범위한 확인작업이 계속돼야 한다"며 "이제 시작이고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불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직원들은 진실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기를 당부드린다"며 "진실을 밝히고 전모를 규명하는 일에 함께 한다면 정부의 권한으로 최대한 선처할 것"이라고 말했다.남도영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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