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자회담 무기한 불참 선언]美 압박 북핵 일괄타결 노려

대북제재 문제에 있어 한국 정부는 북한의 배짱과 미국의 압박 사이에서 난감할 수밖에 없다. 사태가 심각해질수록 미국은 한국 정부에 대해 대북지원 중단 등 압박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한반도 정세가 악화될수록 안정적 상황관리를 위한 남북관계의 진전이 더 절실한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개성공단 등 이제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남북교류 사업을 중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대북제재를 곧바로 연계시키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핵문제 해결, 남북관계의 병행발전이라는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왔고 이 기조를 당장 바꿔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반기문 외교부장관도 지난 11일 딕 체니 미 부통령과의 면담에서 “남북교류 협력과 경협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미관계 등을 감안할 때 남북관계를 무한정 우선시할 수는 없다. 반장관도 남북경협의 지속 여부에 대해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이란 단서를 달아 여지를 남겼다. 북한의 핵실험 등 추가조치 여부에 따라서는 정부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의 압박만 문제는 아니다. 보수층 반발 등 국내 정치적 상황과 남북관계를 무시하는 듯한 북한의 반응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일제히 대북지원 우선이 아닌 국제공조와 경제제재 등 압박수단 동원을 주문했다.

남북간 당국자 대화통로가 완전히 막힌 것도 난감하다. 2002년 10월 2차 북핵위기 당시만 해도 남북 장관급회담이 있어 남한이 직접 북한을 설득할 통로는 존재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회담이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교류사업의 성과로 제시할 만한 남북간 대화채널은 부재한 상황이다.

〈박영환기자 yh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