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357명 "전쟁범죄 동참 연장해선 안된다"

[오마이뉴스 김지은/권우성 기자] ▲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반대 357명 시국선언"이 16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주최로 열렸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우리 군대가 정의롭지 못한 침략을 위한 전쟁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적인 수치다. 원천적으로 잘못된 파병을 연장할 이유는 없다. 마땅히 파병한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 - 주종환 민족화합운동연합 이사장"방미 중 노무현 대통령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법을 천명했다. 오랜만에 속시원한 말을 했다. 그런데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참하고서 어떻게 인류사회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호소할 것인가." - 김세균 서울대 교수(민교협 공동대표)"여러 가지 현안에 묻혀서 이라크 파병연장 문제가 슬쩍 넘어갈 상황에 있다. 심지어 파병 연장의 정당성도 논의되지 않은 채 "파병된 지 몇 달도 안돼 어떻게 철수하느냐"는 논리가 퍼져가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우리의 군대를 즉시 철군해야 맞다." -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정부와 여당이 주장했던 이른바 "파병효과"가 얼마나 기만과 허위에 가득찬 것인지 이제 다 알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잘못된 전쟁의 부역자로 나선 우리의 과거를 참회하고 주둔 한국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문정현 신부・이돈명 변호사・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배우 권해효 등 각계(학계・노동계・여성계・농민・종교・법조・문화예술・빈민・환경 등) 인사 357명이 정부의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명단은 상자기사 참조).전국 36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16일 각계 인사 357명의 뜻을 모아 "파병연장 반대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비준 반대를 촉구했다.

국회의 "이라크파병반대의원모임"도 이날 오전 김원기 국회의장을 만나 정부의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동의안 제출을 앞두고 이라크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부는 이라크에 파병한 자이툰부대의 파병 시한을 1년 연장하기 위한 동의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각계 인사 357명 ""나홀로 파병연장", 자기파괴적인 대미추종"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거짓 명분으로 시작된 이라크 전쟁에 가담해 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았음에도 이라크 파병 연장을 추진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에 동참하는 각계 357명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을 통해 "노무현 정부는 고 김선일씨 사망사건에도 불구하고 세계 3위 규모의 추가파병을 강행, 파병 연장을 시도하고 있다"며 "정부의 파병은 침략과 학살의 제안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특히 부시 대통령의 재선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의 배타성과 일방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나홀로 파병연장"은 정체성을 상실한 자기파괴적인 대미추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1000명 이상의 대규모 군대를 이라크에 파견한 정부 중 파병시한을 밝히지 않고 연장을 검토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영국 이외에는 없다"며 "불명예스럽고 부도덕한 죄업의 시간을 더 이상 연장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행동은 국회의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비준 반대를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17대 국회는 정부의 "파병 백지위임장"에 동의하는 "거수기"로 전락한 16대 국회의 전례를 반복해선 안된다"며 "마땅히 거짓으로 판명된 이라크 전쟁의 명분에 대한 정부의 태도부터 따져 묻고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다국적군이 과연 "평화의 유지자"로서 행세할 수 있을 것인지도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백지수표" 거수기로 전락한 16대 국회 전철 밟지 말아야국민행동은 향후 정부의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즉시 국회 앞 파병반대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의원을 상대로 파병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오는 22일에는 국회의 "이라크파병반대의원모임"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고 27일 오후 3시에는 서울 종묘공원에서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 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또 평화운동가인 이동화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앞 국민은행 서여의도 영업부 앞에서 미국의 팔루자 학살과 정부의 파병연장 시도에 항의하는 농성에 들어간다.

한편 이날 오전 김원웅(열린우리당)・배일도(한나라당)・이영순(민주노동당)・손봉숙(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 "이라크파병반대의원모임"은 김원기 국회의장을 만나 정부의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동의안 제출을 앞두고 이라크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모임은 "국회가 이라크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해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통해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을 심의해야 한다"며 의원 6〜9명의 조사단 중 절반을 모임 소속 의원으로 채우고 나머지는 2〜3명의 이라크 전문가로 구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파병연장 반대 시국선언" 동참인사 학계・노동계・여성계・농민・종교・법조・문화예술・빈민・환경 등 각계 인사 357명 동참 다음은 이날 "파병연장 반대 시국선언"에 동참한 각계 인사 357명의 명단이다.

▲ 노동이수호(민주노총위원장), 강승규(민주노총수석부위원장), 김지예(민주노총부위원장), 신승철(민주노총부위원장), 오길성(민주노총부위원장), 이혜선(민주노총부위원장), 이석행(민주노총사무총장), 양형승(건설산업연맹위원장), 이호동(공공연맹위원장), 황상익(교수노조위원장), 백순환(금속연맹위원장), 금기송(대학노조위원장), 황일남(민주버스노조위원장), 구수영(민주택시연맹위원장), 윤영규(보건의료노조위원장), 변상출(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곽태원(사무금융연맹위원장), 김형근(서비스연맹위원장), 봉찬영(시설연맹위원장), 신학림(언론노조위원장), 이찬배(여성연맹위원장), 김종인(운송하역노조위원장), 원영만(전교조위원장), 배강욱(화섬연맹위원장), 지재식(IT연맹위원장), 이용득(한국노총위원장), 김동만(한국노총부위원장), 김성진(한국노총), 강충호(한국노총), 노인철(한국노총), 송명진(한국노총), 이현수(한국노총), 한일완(한국노총), 강금선(한국노총)▲ 농민문경식(전농의장), 한도숙(전농부의장), 장동화(전농강원도연맹의장), 조성호(전농충남도연맹의장), 여운호(전농충북도연맹의장), 한병석(전농경남도연맹의장), 황인석(전농경북도연맹의장), 허연(전농광주전남도연맹의장), 송용기(전농전북도연맹의장), 이태권(전농제주도연맹의장), 윤금순(전여농회장), 임혜숙(전여농부회장), 선애진(전여농강원연합회장), 한금식(전여농경기연합회장), 김덕윤(전여농경남연합회장), 김희숙(전여농경북연합회장), 조희숙(전여농전남연합회장), 박찬숙(전여농전북연합회장), 김미랑(전여농제주연합회장), 안순애(전여농충북연합회장)▲ 빈민김흥현(전국노점상연합공동의장), 이필두(전국노점상연합공동의장), 김인수(전국노점상연합수석부의장), 장봉주(전국노점상연합부의장), 박용완(전국노점상연합부의장), 조덕휘(전국노점상연합집행위원장), 최인기(전국노점상연합사무처장), 모승훈(전국노점상연합정책실장), 박영규(전국노점상연합인권복지국장), 이반의경(전국노점상연합연대사업국장), 김기선(전국노점상연합선전국장), 김경림(전국노점상연합선전국장), 최오수(전국노점상연합교육문화국장), 홍웅식(전국노점상연합조직국장), 장수일(전국노점상연합조직국장)▲ 여성배월수(경기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이경희(경남여성단체연합대표), 이혜경(한국여성문화기획대표), 김희경(경남여성회회장), 정인경(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대표), 박후임회장(기독여민회), 이두옥(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안이정선(대구여성회회장), 정순진(대전여민회회장), 이재희(부산성폭력상담소장), 박영미(부산여성단체연합대표), 최영순(부산여성사회교육원이사장), 김선실(새세상천주교여성공동체회장), 김현선(새움터상임대표), 윤정숙(성인지예산특위원장), 이기원(수원여성회대표), 신영자(안양여성회공동대표), 김희은(여성사회교육원원장), 이은미(울산여성회공동대표), 김진연(전국사무국장연석회의대표), 배정희(전북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김영란(제주여민회공동대표), 변권지숙(충북여성민우회상임대표), 김숙임(평화를만드는여성회공동대표), 김윤옥(평화를만드는여성회이사장), 심영희(평화를만드는여성회공동대표), 김이경희(포항여성회회장), 이윤경(한국보육교사회공동대표),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장), 최상림(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부대표),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강남식(한국여성단체연합복지위원장), 이강실(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김상희(한국여성민우회상임대표), 강이수(한국여성연구소장), 박인혜(한국여성의전화연합상임대표), 이예자(한국여성장애인연합상임대표), 이순임(한국여신학자협의회사무총장), 신혜수(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상임대표), 김경숙(함께하는주부모임대표), 이미혜(반미여성회대표)▲ 민중정광훈(전국민중연대상임대표), 박석운(전국민중연대집행위원장), 오종렬(전국연합상임의장), 이수갑(민족정기수호협의회대표), 박장근(노동자의힘대표), 정보영(보건복지민중연대대표), 채만수(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장), 남상헌(전태일기념사업회이사장), 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김승호(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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