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北-中 국경협력협정 체결 의미

(베이징=연합뉴스) 조성대 특파원= 중국이 작년 9월 북한과의 국경지대 경비병력을 무장경찰에서 정규군인 인민해방군으로 교체한데 이어 지난달 말 북한과 국경협력협정을 체결, 그 의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경 협정 체결은 정규군 국경 배치에 따른 후속 조치로, 두 개의 사안을 한데묶으면 북-중 관계에 변화의 바람이 부는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의 정규군 국경 배치와 국경협정 체결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탈북자 급증 방지와 불법 월경 및 범죄 방지 ▲미-북 동시압박 ▲미국의 다자간 작전 성사 표시라는 등 각종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들어 북한의 경제난이 더욱 악화되면서 북-중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이를 체포하기 위한 북한 군의 월경과 범죄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은 옌볜(延邊) 조선족 자치주를 중심으로 탈북자와 북한 군의 월경을 저지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창설했다는 설이 나돌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탈북자와 북한군 월경을 막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로 보기에는 설명이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고 외교 소식통들은 말했다.

중국의 대북 국경 경비 변화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6자회담이 결렬될경우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는 데 대비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에 대해 북한에 함부로 무력 행동에 나서지 못하도록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북한에 대해서도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 메시지라는 풀이다.

중국에 의한 북한 국경 통제 강화는 핵물질 등 불법 화물의 밀반입을 막는데 국한되지 않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정권이 자금조달 창구로 이용하고 있는 헤로인이나 메탐페타민 등 마약의 해외밀반출 감시 강화를 가져 올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망했다.

북한의 물자 입출입 감시 강화를 추진해온 미국의 다자간 작전이 성공을 거뒀고이는 이제 북한 경제의 생명줄인 북-중 국경선 통제를 손에 쥔 중국에 넘어 갔다는것이 WSJ의 분석이다.

이같은 분석들이외에 새로운 분석을 가능케 하는 발언이 주목을 끌고있다.

장치웨(章啓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중 국경협력협정체결 목적중 하나로 국경 지구의 경제 건설 촉진을 들었다.

이는 김정일 위원장이 강력 추진하다 제동이 걸린 신의주 특구 개발 계획의 재추진을 시사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북한이 신의주 특구를 중국 국경도시인 단둥(丹東)과 연계해 개발하려면 상당한노동자가 양쪽에 몰리게 되는데 국경 관리가 허술하면 불법 월경자가 급증, 특구 개발에 차질을 빚게 되고, 중국으로서도 불법 월경자 처리의 부담이 커진다는 가설도일응 설득력을 얻고 있는 셈이다.

신의주 특구는 2002년 9월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을 통해 청사진이 제시됐으나 한 달도 채 안돼 네덜란드 화교 출신인 양빈(楊斌) 초대 행정장관이 중국 당국에 구속되면서 중단됐다.

그러나 북한은 신의주 특구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버리고 않고 있고, 김정일위원장은 지난 4월 방중에서 중국 지도부와 이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sd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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