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 노대통령 직무정지

[한겨레] 찬성193・반대2표‥고건총리 대행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이에따라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으며, 고건 국무총리가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박관용 국회의장은 국회법상의 경호권을 발동해 국회 경위들로 하여금 본회의장의장석 주변에서 농성 중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강제로 본회의장 밖으로 끌어낸뒤, 한나라당・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강행했다. 표결에는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의원 등 195명이 참석했으며,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노대통령 “헌재결정 다를것‥좌절안해” 최병렬대표, 헌재판단전 하야요구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탄핵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보냈다. 노 대통령은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직후부터 권한이정지됐으며, 고 총리는 노 대통령으로부터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한을 넘겨받아국정 전반을 책임지게 됐다.

노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의 한 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소식을 듣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적인 판단으로 정치적 판단과 다른만큼,결론이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며 “결코 좌절하지도, 포기하지도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힘이 들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것”이라며 “몇 달 뒤에도 제가 여전히 대통령으로서 여러분께 약속한 것을이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회는 개혁과 변화가 올때 진통을 겪는다”며 “(대통령 탄핵을) 진통으로 생각하며, 그저 괴롭기만 한소모적인 진통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정의 공백을초래한 탄핵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흔들림 없이 국정에 매진키로했다.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경제가 어렵고 10년 만의 폭설이 내려 복구사업이한창인 가운데 헌정의 비정상적인 운영을 초래한 탄핵안 소추에 대해 국무위원들은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러한 비정상적 사태가 빨리 종식되도록 헌법재판소에 조속한심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 처장은 또 “국무위원 모두는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참여정부의 철학에 바탕을 두고시급히 처리해야 할 국정현안을 일체의 동요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덧붙였다.

고 총리는 회의에서 △대북정책 등 외교정책의 일관성 유지 △흔들림 없는 군의안보태세 △민생치안 확립 등 10가지 국정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고 총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일어난 데 대하여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국민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국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하여 행정 각 부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비상한 각오로 국정수행에 임해 주기를바란다”고 말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사태는 우리 경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 경제는 정치의영향을 덜 받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경제정책을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할 것인만큼, 국민들도 불안감에 사로잡히지 말고경제활동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긴급 상임위원회를열어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안보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순형 민주당 대표는 탄핵안 가결 뒤 기자회견을 열어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의국정보고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 고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전폭적 지원 및시국수습책 논의를 위한 4당 대표회담 개최를 제의한다”고 밝혔다. 최병렬한나라당 대표도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내일쯤 4당 대표 회동을 추진해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4당 대표회담을 거부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뒤 본회의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의원직을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이른 시일 안에 국회 의원회관에서철수하고, 4월분부터 세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김부겸 원내부대표가전했다.정의길 백기철 김의겸 기자 kyummy@hani.co.krⓒ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