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중국, 사형집행에 약물주사 도입

입력 1997. 10. 1. 08:08 수정 1997. 10. 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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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北京)=연합(聯合)) 李敦琯특파원 =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총살 대신 致死性약물 주사에 의한 사형집행 방법을 시험하고 있는 중국은 그 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 방법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약물주사 방법이 최후의 순간을 기다리는 사형수들의 정신적 압력과 총살의 경우 받을 고통을 완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는 중국이 총살형 완전폐지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중국에서 총살에 비해 `문명화되고 인도적인' 약물주사 방법이 처음으로 사형집행에 사용된 것은 지난 3월26일. 남부 운남성의 昆明市중급법원은 당시 곤명시검찰원 감독요원의 입회하에 2명의 사형수에 대해 치사성 약물을 정맥주사해 사형을 집 행했다.

곤명시중급법원은 그 이후 6개월동안 모두 5차례에 걸쳐 22명의 사형수를 같은 방법으로 처형했으며 집행 현장에는 법원측의 요청으로 운남성과 곤명시의 각 관계기관 책임자들이 입회, 관찰한 후 그 효과를 인정했다.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와 최고인민법원의 유관 책임자들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이 새로운 사형집행 방법에 대한 실험을 가속화해 전국의 법원에 보급하도록 지시했다는 것.

인권문제와 관련해 서방국가들로부터 끊임없이 개선압력을 받아온 중국은 지난해 인권차원에서 상당히 진전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사형은 총살, 또는 주사 등의 방법으로 실행한다"고 총살 외에 약물주사를 사형집행 방법의 하나로 명문화했다.

곤명시중급인민법원은 이에 따라 곤명법의의원과 협력, 6개월간의 극비의 연구를 진행한 끝에 만들어낸 4가지중 약물중 각각 `1호'와 `2호'로 명명된 약물을 최초로 사형집행 대상자 2명에게 주사했다.

그 결과, 앉은 자세로 1호 주사를 맞은 사형수는 얼굴과 몸에 약간의 고통을 나타내고는 3분45초만에, 누운 자세로 2호 주사를 맞은 사형수는 별다른 고통의 표시 없이 1분만에 사망했다.

이후 약물주사로 처형된 20명의 사형수는 나이 20-35세, 체중 60-80㎏에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이 없고 영양상태가 좋은 사람들. 그중 지난 8월6일 곤명에서 처형된 5명은 노천 형장에서 몸이 묶이지 않은 상태로 담가에 누운채 담담히 죽음을 맞았다.

사형수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신이 총살 대신 약물주사로 사형에 처해지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만들어진 6호까지의 약물중 가장 효과가 뛰어난 2호에 대한 의학부문의 감정을 기다리고 있는 곤명시중급법원은 이 약물의 성분이나 제조방법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으나 사행집행 입회인사들은 이 약물이 무색투명체이며 주사량은 5㎖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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